21대 첫 정기국회 개혁 입법 성과 소회 밝힐예정
대선 지지율·필리버스터 정국 해법 등 언급 주목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 출범 가시화 등 21대 첫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당초 취임 100일을 맞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계획했으나 예기치 못한 최측근의 사망으로 회견을 미뤘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예고한 개혁 입법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회견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이 대표는 개혁·공정·민생·정의 4가지 분야에서 총 15개의 우선 추진해야할 '미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공수처법·경찰청법·공정경제3법 등을 포함한 대다수 법안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국정원법은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한 뒤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동자 사망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 및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으로 현재 공청회를 거쳤으며,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정의·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에 대한 통합 심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 대표는 21대 정기국회에서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인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완수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주춤하는 당 지지율과 답보 상태인 자신의 대선 지지율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는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취임 때부터 '7개월짜리 당대표' 꼬리표가 따라다닌 이 대표에게 이번 회견은 '이낙연 리더십'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크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 내 괄목할 만한 입법 성과를 내 지지율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 대표는 이번 임시회에서 미래 입법과제를 매듭지은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민생 분야에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관련 대책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 이뤄냈다. 개혁의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할 것"이라며 "이제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당의 부동산 대책,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략, 최근 당 지지율 추이, 향후 당 대표의 대선 행보 등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남은 입법 과제 추진 계획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정국 해법,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대야 협치 등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