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사업·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급"
"野, 합의대로 코로나극복특위 조속설치 협조를"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일은 오늘부터 이미 시작됐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신속 항원검사법을 부분 도입하기로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전면 확대를 제안한 것이다.
그는 "현재 검체 체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려우나 위기에는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광범위한 검사가 이뤄지면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도록 공공기관, 대기업, 각종 협회, 금융기관, 종교기관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도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 의료인 등 코로나 필수인력의 자녀들에 대한 돌봄지원책도 마련해드려야겠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조기 지급을 주문한 것을 거론한 뒤 "내년 예산에 산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아울러 기업을 도우며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등도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시중 유동자금이 3100조원에 달한다. 그런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펀드로 흡수되도록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며 "10대 시그니처 사업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업들의 조기 발주를 적극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야당에 대해선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 극복특별위원회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법률 제·개정 권한도 가질 수 있다. 코로나 극복 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제도 만들기 바란다"며 "야당의 호응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