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칼럼

[법률] 지역주택조합 환불, 주택법 개정안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URL복사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많은 이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모여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낸 납입금으로 토지를 구매한 후 아파트를 지어 분양받는 것이다.

 

사업 특성상, 착공부터 입주까지 일반 아파트 분양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무탈하게 주택이 건설되고, 시공과 분양 그리고 준공이 된 후 입주까지 무사히 완료하는 조합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꿈을 짓밟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무리하게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는 조합들이 있다.

 

이번에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중 일부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이들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토지확보율,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사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조합 규약을 살펴보면 탈퇴를 희망하면 이미 낸 금액에서 업무 대행비를 공제하는 조건이 있거나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총회 혹은 이사회가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 변심으로 탈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납입금을 돌려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환불 사건으로 고민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우리은행,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포용적 성장 플랫폼과 금융복지서비스'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전략과 의지를 밝혔다. 자사의 기업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원비즈e-MP △우리SAFE정산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구매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금융지원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진완 은행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대상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공급망·결제망·금융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플랫폼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이 모두 상생함으로써 포용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88%를 차지하는데, 이런 플랫폼 사업을 계속 확장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경제

더보기
우리은행,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포용적 성장 플랫폼과 금융복지서비스'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전략과 의지를 밝혔다. 자사의 기업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원비즈e-MP △우리SAFE정산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구매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금융지원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진완 은행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대상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공급망·결제망·금융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플랫폼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이 모두 상생함으로써 포용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88%를 차지하는데, 이런 플랫폼 사업을 계속 확장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는 오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는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 코엑스가 주관하는 농식품 창업 분야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한국마사회는 공식 후원사로서 말산업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기업 3개사(말타, 에이아이포펫, 홀텍)와 함께 ‘말산업 창업 테마파크’를 컨셉으로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선보인다. ‘말타(대표 김아라)’ 부스에서는 실내 승마체험을 제공하며, ‘홀텍(대표 정성헌)’ 부스에서는 승마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라이딩스테이션 P2를, ‘에이아이포펫(대표 허은아)’ 부스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한 말 파행 진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는 룰렛이벤트와 더불어 텀블러, 우산, 피크닉백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람회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사장 내 오픈이노베이션 스테이지에서 ‘말산업 창업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 토크콘서트에서는 말산업의 현황과 창업 아이템, 지원

문화

더보기
실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머니매그넷이 운영하는 실무 전문 IT 교육 기관 마소캠퍼스가 신간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공개된 이 책은 ChatGPT를 중심으로 Claude, Gemini, Copilot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도서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기초와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롬프트 설계 기법을 다루고 있다. 입문자부터 실무자까지 단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핵심 이론과 실습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해 독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업무 자동화 △전략 수립 △마케팅 △교육 등 분야별 프롬프트 작성법과 AI의 구조화된 활용법을 집중 조명한다. LLM 작동 원리, 워드·벡터 임베딩, 셀프 어텐션 등 핵심 기술 개념부터 멀티모달·웹브라우징·비전 기능 설명까지 포함돼 있다. 나아가 산업별 실제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의 실무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