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부담 완화 위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노력 강화"
"사회 전체 고통 무게 나누는 방안들에 지혜 모아야"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에 더해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