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선의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로 장려"
"IMF도 재정 적극 역할 권고" 직접지원 물꼬 터
한정애 "3조원 플러스 알파…금주내 정부안 마련"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했다. GDP(국내총생산)에서 1%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한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선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정 간에 협의 중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그간 막대한 재원소요 등의 문제로 미온적이던 임대료 직접 지원의 물꼬를 튼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들은 임대료 감면 등 임차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목적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의 경우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캐나다는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할 경우 정부가 50%를 보전해주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료 지원에 대해 "3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명목을 무엇으로 만들어할 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지급 방식으로는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액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안을 받아보지는 못 했다. 곧 정부가 고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장은 또 임대료 부담의 '제도적 완화' 방안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지금 제도가 있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