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간사 23일 오전 추가 협의
野 "K-방역 우수한가 자괴감…자가진단키트로 전수검사해야"
與 "野,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삼아…국민은 안정성 확보 원해"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국회에서 22일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 등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가운데 종료됐다.
여야 복지위 간사는 청문회가 끝난 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3일 오전 다시 만나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방역 대응과 백신 수급 계획에 질의 초점을 맞추며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백신 만능론'으로 치부하며 공세를 차단했다. 오히려 야당과 언론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K-방역 우수성을 부각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름대로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의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적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속자가진단키트를 빨리 확대해 코로나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 후보자는 "신속진단키트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나와 있지 않고 허가가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 검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증상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누가 감염된지 모른 채 다니다가 계속 전파하는 위험이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신속한 도입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을 최대 4400만명분 확보했는데 그 내용을 15년 변호사 생활을 한 저도 모르겠다. 구매 계약서 체결을 추진 예정 이런 것인데 '확보'의 의미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소유한 것이 아니냐"며 "비교적 정 총리는 제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정부는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 약속돼 있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고 저격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가 창궐할 때 38명 사망을 갖고 국민은 정부 방역 실패의 피해자고,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된 방역의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사망자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현 정부는 조금만 잘못돼도 야당과 국민탓, 여론탓이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가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외국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조명희 의원은 "일반 국민은 자가격리 2시간을 어겨도 200만원의 벌금을 물고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안전불감증과 보건 의료 의식으로 무슨 장관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메르스 교훈을 얻고도 늑장대응한 후보자, 노마스크로 활동한 후보자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징계감이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야당이 코로나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백신은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방역과 백신을 지나치게 정쟁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방역과 백신, 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확진자가 20만명, 사망자는 2900명이고 한국은 확진자 5만명에 사망자는 698명이다. 비슷한 인구 수준의 20개국을 비교해도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야당과 언론 보도가 방역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보궐선거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백신 만능론'"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국민 74%는 안전성이 있는 경우에만 맞겠다고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방역을 이어가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물량 확보해달라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도 "백신은 통상적으로 3상 실험이 종료되고 일반적으로 출시까지 8.3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백신은 1년도 안되어 개발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 등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 승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백신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법률 40조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시기에 예방, 치료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오히려 2010년 당시 신종플루 백신을 폐기하게 돼서 국회 복지위 한나라당 의원이 수급 과해서 질타한 적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백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감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언제 도입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책임 있게 말해줄 수 있냐"며 권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거의 이행이 담보 안 돼 있는 내용이 많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제약사와 공개하지 않게 (계약이) 맺어진 것을 공개하라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오후 질의에선 야당 의원들이 각자 자리에 붙여놓은 '백신이 먼저다' 피켓에 대한 여당 측의 항의가 이어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경우를 처음 봤다"며 피켓 철회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일순간 장내 소란이 일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도입시기와 물량 등을 질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위원들이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다. 주신 모든 말씀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 생각하고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