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는 줄어드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도 납부하는 재산세는 늘어나게 돼 서민층에 대한 부담 전가와 양극화 심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해 국제적인 재산과제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종부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부족현상을 감안해 재산세율을 인상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종부세 감소 규모는 올해 3400억원, 내년 1조1400억원, 2010년 7500억원 등 3년간 2조2300억원으로 올해 종부세 징수 예상분의 약 2/3나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종전엔 38만7000 세대였지만 16만1000 세대로 줄어들어 22만6000 세대가 면제 혜택을 입게 됐다.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6억원 이하는 0.5% ▲6~12억원 0.75% ▲12억원 초과 1%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세율이 1~3%인데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은퇴 고령자에 대해서는 ▲60세~65세는 10% ▲65세~70세 20% ▲70세 이상은 3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개편해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 20% 유동성을 둔 공정시장가액을 채택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부자들을 위한 개편이라는 반발을 의식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행정부 안을 전부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예민하고 서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흐를 지 모를 사안이어서 오늘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난상토론을 하겠다"며 "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총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세 번에 걸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선진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내지는 사실상 폐기시키는 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원래 전체 세대의 2%인 37만 9000세대에 불과했었는데 개편안에 의해 0.8%인 22만 3000세대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 대폭 경감되어 예를 들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B호 163.67m (공시지가 14억 7200만원)의 경우 현재 세부담(농특세 포함)이 962만원(실효세율 0.65%)에서 86만원으로 876만원이나 줄어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려고 하던 매도세가 감소하고, 위축되었던 다주택 및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유 과세는 늘리고 거래 과세는 줄여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실종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금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될 때인데도 개편안이 다주택소유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김으로써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았고, 시중 부동자금이 6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계기라도 있으면 집값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부동산 거품을 해소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애쓰는데 정부여당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버블을 부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거품경기가 빠지게 되면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서민들의 불만은 감면혜택은 전체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되며, 종부세액의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어 지역간·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