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대폭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50.4%)하고, 29.2%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6.5%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의원(기획재정위, 대전 동구)이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전화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것. 이 조사엔 2,003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2%이다.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36.4%, ‘정부안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가 27.4%,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가 20.0%로 나타나 응답자의 56.4%가 현행 종부세의 유지 또는 강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부세 완화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46.6%가 ‘현행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30～40대에서는 56.9%와 58.6%가 현행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6.6%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만이 ‘재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종부세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세금임을 과반수가 넘는 57.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에서도 보듯이 국민 대다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보인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은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다”라는 응답자가 55.3%에 달했고, “실용적 정책이다”는 21.4%, “서민과 중소기업중심의 정책이다”는 7.4%에 그쳤다.
임 의원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인식속에는 특정계층과 지역 및 집단만을 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되어 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