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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대통령 2021년 도약의해 천명…입법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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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동반자…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위해 최선"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고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길에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도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2050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했다"며 "모두를 위한 희생과 상생을 위한 전진을 보여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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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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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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