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국내 경제
한은 총재 갈之자 경제전망,
경제불안 키운다
| { | 말바꾸기식 금융정책, 외압 의혹 제기 | } |
정부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임기응변식 대처와
리더십 부재가 경제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박승 총재도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신뢰를 잃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관료들이 시시각각 말바꾸기식 경제관련 발언을 남발해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책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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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승 한은 총재가 국내 경기와 관련, 중심을 잡지 못 하는 발언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
박승 총재는 1월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주도할 것”이라며
“투자가 활발해지면 물가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토록 했다.
박 총재는 이후에도 4월 말까지 이라크전쟁, 북한 핵문제, SK글로벌 사태 등 잇단 악재로 경기침체가 심화됐지만, 경기가 하반기 또는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며 금리 인하론에 단호히 대처하는 듯 했다.
그는 4월10일 콜금리 동결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는 바닥이며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연간경제성장률이 한은이 수정 제시한 4.1%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17일 국회 재경위 통화 정책 보고 때는 “인위적 경기부양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만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기부양책 필요하다
그러나 박 총재는 5월에 들어서자마자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적극적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콜금리를 인하했다.
금융계에서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에 대해 “중앙은행은 경기를 일반 경제주체들보다 먼저 예상해 경기 선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당장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박 총재가 5월29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저성장·고실업 시대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자 연초의 낙관론에 비해 지나친 비관론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총재 발언 관련 해명 나서
박 총재는 최근 경기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들이 도마에 오르자 지난 9일 “경기 바닥세가 몇 개월 정도 지속되겠지만 하반기경기가 지금보다 낫고
내년은 더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로 회복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회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EMEAP) 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귀국해 최근 경기회복 시기에 대한 발언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먼저 5월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저성장, 고실업 시대 도래”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세계화와 정보기술(IT)혁명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30일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회복시기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한 것도”하반기중 구체적으로 언제 회복될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잇단 번복 발언, 외압 의혹도
한편, 박 총재의 경기부양책 번복 발언을 두고서는 '외압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극단적인 낙관론과 비관론을 오가는 박 총재의 오락가락 경제전망이 도를 넘어섰다”며 “불과 1~2주만에 정책이 변하는데는
아무래도 또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전문가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중앙은행 총재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한은 총재는 재경부 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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