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구름많음제주 13.3℃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입법 103건' 목표 2월 국회 개막

URL복사

 

코로나 방역·민생·경제 입법과제 103건 처리 계획

손실보상제, 신산업 규제혁신, 가덕신공항특별법 등

범여권 '사법농단' 판사 탄핵 발의 예고…의결 전망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역·민생·경제 입법 과제 103건 처리를 목표로 한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막한다.

 

2월 국회는 첫날 오후 개회식을 하고 같은 달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다. 그리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6일로 예정됐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상 제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속도'에 초점을 맞춰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손실보상제와 함께 상생연대3법으로 묶이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담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히며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박 회장은 여당 원내 지도부에 서비스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만에 부산을 재방문한 지난 29일 "가덕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해도 저희는 갈 길 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하고 있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 차원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판사 탄핵 문제가 변수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도 호응하며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는 확보된 상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가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최초 폭로한 바 있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가결정족수 151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이낙연 대표도 포함된다.

 

다만 이 의원실 측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긴 어렵다"면서 "발의 직전까지도 참여 의사를 밝혀오는 의원님들이 있다면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1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탄핵 소추안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이나 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개최..."O2O 기반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프레시웨는 B2B(기업간거래) 식음산업 박람회인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O2O 기반 식자재 유통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상품 전시와 플랫폼 서비스 체험, 푸드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식·급식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지난달 지분 투자한 플랫폼 기업 ‘마켓보로’의 온라인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봄은 외식 사업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