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검, 잘 못 가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수사가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이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듯한 특검팀의 행보는 자칫 화해 협력
기류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조사하겠다니…
통치행위나 남북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문제에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특검 착수 초기부터 이 문제는 논란거리였다.
이에 대한 해답은 시간이 흘러, 어쩌면 통일이 된 후에나 북한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나서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 송금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조사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돈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해도 일전에 김 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단으로 받아들일 순 없었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측은 잇따른 DJ정부 인사들의 사법처리와 구속, 그리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에 대해 불쾌감과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방향에 대한 옳고 그름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당초부터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해
수사하라고 시작한 것이 특검이다. 결코,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익과 민족의 관점이 중요
특검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높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은 “내부에서도 특검수사가 너무 사법처리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실체적 규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뒤에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오히려 이런 지적에 대해 “특검은 출발부터 성역을 설정해놓고 시작했다”면서 특검이 더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한 술 더 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남북정상회담은 원인무효”라고 강변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원인 무효라니. 이 발언에 대해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 한다. 결국 특검을 주장한 게 이거였나 싶기도 해 씁쓸한 마음도 지울
수가 없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이라는 더 먼 미래를 보라.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당의 이익을 위해 대북송금을 권력형 비리라고 몰아부치면서 정략적
태도로만 일관하지 말고, 국익과 민족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특검팀에도 당부한다. 이번 사건에는 또 다른 상대인 북이 있다.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shkang@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