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월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2009년 말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달 8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대행의 경쟁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해 방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할 ‘국가기간방송법’에는 민영 미디어렙 신설 뿐 아니라 KBS를 비롯해 MBC KBS2 EBS 등 공영방송 민영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MB언론 정책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KBS 이병순 사장의 ‘방송 보도 공정성 후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민영 미디어렙 논란 역시 언론장악의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제한적 도입 가능성 제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설립, 광고주인 대기업과 방송사의 완충 역할을 위해 광고영업이 어려운 지역민영방송과 종교방송에 기업의 광고를 분배해 왔다. 2007년 방송광고 총 매출은 2조400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TV 2조1000여억 원, 라디오 2807억 원, 지상파DMB 60억 원으로 나타났다. 매체 방송사별 판매실적의 경우 KBS 5924억 원을 비롯해 MBC 9694억 원, SBS 5282억 원으로 전체신탁대비 점유비는 각각 24.7%, 40.5%,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민방은 1979억 원으로 전체 신탁의 8.3%에 머물고 있으며 종교방송 등은 1064억 원·전체신탁의 4.4% 수준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 가치의 저평가 및 연계판매 등의 개선을 위해 민영 미디어렙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단일 독점체제는 이미 WTO 상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미 FTA 상에서 제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며“광고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장구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과 같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방송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및 한나라당은 지역 및 종교방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 공영성이 강한 방송사와 지역민방의 광고는 현행대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관리하고 종교방송 등 나머지만 민영 미디어렙이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지상파 방송 3사를 제외한 매체는 광고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린다는 연구결과를 외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문화부가 지난 3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뢰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 결과 종교방송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이후 4년이 지나면 매출이 80%나 줄어들게 되며 지역방송도 도입 이듬해부터 광고매출이 20.9%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공영 다(多)민영’ 체제 확률 높아
뿐 만 아니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동아일보도 4년이 지난후부터 27% 가량 줄어들게 되며 나머지 일간지는 도입 2년째부터 광고매출이 40% 가량 줄어들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4년후부터 지상파 방송3사는 매출이 지금보다 36% 가량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이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종교방송 등 기타 매체를 공멸시켜 전체 미디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할 경우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을 지원해 오던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영악화에 따른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송사들이 고가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시청률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더 나아가 안방극장이 상업성과 선정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고비용 방송광고 구조가 고착될 경우 광고주의 압력으로 광고주에게 불리한 뉴스와 고발 프로그램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의 방송개혁이 언론장악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10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영방송이 공영방송에 비해 정부가 조종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변해 ‘1공영 다민영’ 체제 구축에 관한 소신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 정병국 방송개혁특위 위원장도 “기술발달로 방송과 통신이 결합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해 ‘1공영 1민영’이라기 보다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해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소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방송 등 위한 특별법 필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김대중 정부시절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종교방송 어려움 등이 예상돼 결코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며“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지역 종교 교육방송 등이 크게 타격을 받는다고 보고 드린바 있다”고 말했다. 방송광고시장의 88% 가량이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 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을 공정경쟁 시키고 정상화 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공기업 선진화라는 잣대로 방송광고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전 장관은 특히 정부가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움직임에 대해 “일본 사회가 대략 70~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보수우경화쪽으로 쏠린 이유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으로 해서 거대언론, 족벌언론의 등장이 원인”이라며“여론을 한 쪽에서 관리하면서 독점해 나간다는 것은 국가적 장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영 미디어렙 보완책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와 여론의 다양성, 공공성, 공익성을 염두에 두면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을 오히려 더욱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발전기금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정부 부처간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며 시한을 못박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