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의 견해차이로 인해 현 부시정부내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일본과는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독도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역사 교과서 왜곡, 정신대, 신사참배 등에 해법을 찾지 못해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 말 미국 대선에 뛰어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의 FTA, 대북정책 등이 달라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후쿠다 내각의 퇴진으로 9월24일 새 총리에 취임한 아소 다로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방향설정에 양국은 물론 주변국들로부터 이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바마·매케인 지지율 오락가락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의 지지율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존 매케인 후보는 9월4일 끝난 공화당 전당대회를 계기를 지지율이 버락 오바마 후보에 앞서기도 했다. 매케인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를 임명, ‘깜짝 쇼’를 연출하면서 줄곧 오바마 후보에게 끌려오던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했다.
매케인은 9월8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ABC방송 여론조사에서 49%를 차지 47%의 오바마에게 2%포인트 앞섰으며 CBS·USA투데이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평균 48.3%대를 기록해 45.4%를 얻은 오바마에게 3%포인트 가량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9월26일 1차 대선후보 토론회를 마친 뒤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후보가 매케인 후보를 5~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공화당 부통령후보 페일린 주지사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집중되고 있는 데다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라는 금융위기 사태로 경제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후보로 오바마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4일 미 대선 후보 지명대회가 끝난 직 후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부시 행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실패로 초래된 경제난이 악화될 수록 오바마에게 유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누가 잘 장악하느냐에 따라 백악관 주인이 결정될 만 큼 주요 변수로 거론돼 왔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러시아의 그루지야 공화국 침공으로 공화당 쪽으로 쏠렸던 관심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쪽으로 되돌려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힘을 받은 오바마측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 보호 대신 감독 규제를 느슨히 하고 중산층을 무시하면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장려해온 지난 8년간의 정책이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매케인측을 강하게 공격하고 나섰다.
이 결과 미 언론이 대선 한 달전을 기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선거인단 예상 확보 수에서 오바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선거인단 수는 270명으로 오바마 후보 228명, 매케인 후보 163명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대선후보 공약 뚜렷한 차이 보여
미 대선 후보들은 9월26일 첫 토론회에서 경제 및 통상, 외교·안보 정책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미 FTA 체결과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월2일 “미국 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가 하는 등은 모두 시나리오로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미 FTA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이행법령의 의회 제출을 하지 말 것을 서한으로 공식 요청, 한미 양국 간 연내 한미 FTA 비준 동의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심화 등 미국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 자유무역에 있다며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 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 가운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측이 매우 불리하게 논의가 돼 있어 이를 수정 보완 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 오바마 후보는 “우리가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채 협상을 하지 않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라면서“적대 관계의 지도자와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북핵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6자 회담을 뛰어넘어 미국과 북한과의 조건없는 직접적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한미 보수진영으로부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매케인측은 통상 등과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북핵 문제 역시 철저한 검증과 강력한 제재를 통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232석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상·하 양원에서 12년 만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의 대외 통상 외교 안보 정책과 직결되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2008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대립과 갈등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슈 쟁점화따라 판도변화 예상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양 후보의 통상정책 등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선거 후 우선적으로 미 통상 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 반대와 중국 등 비시장경제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노동 및 환경 기준 반영 요구 등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미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누가 승리를 하든 차기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제 정책에 집중하면서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면 각종 규제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또 “한미 간 통상마찰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제제가 본격화 될 경우 한국경제의 간접피해도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금융위기가 점차 진정기미로 돌아설 경우 오바마 후보의 경제 비교우위가 희석돼 판세가 다시 혼전으로 빠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매케인측에서 외교 안보 이슈를 생산, 이를 쟁점화 하는데 성공할 경우 매케인 후보쪽으로 분위기가 다시 돌아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유권자 가운데 백인이면서 기독교인 가운데 매케인 후보 62%, 오바마 후보 2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흑인에 대한 혐오현상이 일어날 경우 선거 막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