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총재가 9월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치른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아소다로 신임 총리는 일본내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예측대로 이날 오후 보수우익 성향과 측근 의원들을 대거 각료로 발탁했다. 일본의 이같은 우경화 움직임으로 인해 당초 9월21일로 예정돼 있던 고베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기한 연기 됐을 뿐 아니라 동북아 3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어려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를 비롯해 독도영유권 정신대 신사참배 등을 놓고 양국의 입장과 이해차가 좁혀들지 않고 있어 아소다로 신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의원 선거 승리위해 아소 선출
아소 총리는 9월24일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지명선거에서 전체 478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337표를 얻어 선출됐다. 참의원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 오자와이치로 대표가 총리가 선출됐으나 양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아소 총재가 총리로 확정된 것이다. 아소 총리는 이날 오후 마련된 취임회견에서 관방장관이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직접 각료의 명단을 밝혀,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의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다. 자민당내 20여 명의 군소 파벌의 수장인 아소 다로가 총리에 선출된 배경에는 중의원 선거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자민당 내 속내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에따라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국민적 인기가 높은 아소 다로 총재를 총리로 뽑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특히 아소다로 반대 세력들도 이같은 논리에 설득 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지지 세력들이 예상을 깨고 아소 다로 총리 만들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소 다로 총리로서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각과 당의 결속을 위한 힘의 균형 맞추기와 지방 표밭을 의식한 지명도 및 각료의 참신성 등에 무게를 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파에서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 대리를 간사장에 기용했으며 고가파의 고가 마코토 선거대책위원장의 유임, 총재선거에서 2위를 한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을 파격적으로 총리 대리 1순위인 부총리에 앉혔다. 여기에다 후쿠다 내각의 각료 가운데 5명을 재임시켰으며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재정상, 아마리 아키라 행정개혁상 등 측근들을 기용, 중의원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소 다로 신임 총리가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것과 함께 총리 주변에 우파성향이 강한 인물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그러나 아소 다로 총리가 외무상 등 요직에 있을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 처럼 매우 현실적인 사람으로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소 총리에 대한 시각차가 극명할 정도로 나눠져 있다.
우파성향 강한 고이즈미 내각 재현
아소 총리의 보수성 보다는 총리 주변에 포진한 인물들의 강한 우파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꼬일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본 내에서 조차 상당한 현실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아소 총리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국익을 우선한 한·일관계 개선에 희망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소 다로 총리의 우파 성향으로 인해 한국 및 중국 등 관계국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는 반응을 외면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아소다로 주변에 우파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 새 간사장으로 기용된 호소다 히로유키의 경우 시마네현 출신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인물이다. 또 군대위안부 강제연행과 난징학살 사건을 부인하는 자민당 내의 강경우파 모임인 ‘일본의 앞날과 역사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초대 대표와 현 회장인 나카가와 쇼이치와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을 각각 재무· 금융상, 국토교통상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일각에서는 우파성향이 강했던 고이즈미 내각을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 결과 아소 다로 내각의 지지율이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월26일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8%에 머물고 있으며 요미우리신문 49.5%, 교도통신 48.6% 등으로 내각 중 가장 인기가 없었던 후쿠다 야스오 전 내각이 지난해 9월 발족 직후 기록한 53%에도 못 미친 수치다. 뿐 만 아니라 큰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카야마 나리아키 국토교통상이 취임 닷새만인 9월28일 사임하는 일도 발생했다.
사표를 제출한 나카야마 국토교통상은 고이즈미 내각에서 문부과학상을 역임하며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같은달 25일 취임 인터뷰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설명하다 “일본은 내부지향적인 단일민족”이라는 실언과 함께 보수 우파 정치인들과 역사 문제를 놓고 자주 부딪치고 있는 일본교직원조합 비하 발언 등으로 인해 총선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아소 다로 총리가 사표를 즉각적으로 수리한 것이다.
일본 정국 전체적 분석 필요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아소 총리 개인의 신념에서 비롯되는 한·일 관계의 변화보다는 중의원 총선 등 일본 정국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9월 초에 실시된 일본의 각종 여론 조사 결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90~210석, 자민당에 공명당을 합칠 경우 228~236석, 또 민주당은 210~235석으로 예상되는 등 과반수인 241석을 여야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아소 다로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 자민당은 야당으로 전락하게 되며 아소는 역대 최단임 총리가 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아소 총리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더라고 참의원의 여야 역전 상황에서는 ‘식물 총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총리로서의 정치적 한계가 분명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아소 다로 총리는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을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 만 아니라 독도영유권 문제 등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올 5월 중학교 교과서 해술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제했듯이 10월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해술서에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다.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소 총리가 국내용으로는 우파성향이 강한 성격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한국과 중국 등과의 외교문제 발생이 일본의 국익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며“아소 총리의 개인적인 신념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발언과 행동, 이를 아소 총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등에 대한 역학관계를 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