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개헌에 의한 직선제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나 근원적으로 군사정권의 틀을 벗어 버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본격적인 문민정부로의 인정을 받은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경제파탄을 불러 왔으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을 위한 대북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들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 결과 ‘평화적 정권교체’ 등 민주화 20년에 대한 성과를 격하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했으나 이 기간동안 IMF와 카드대란 등을 극복한 우리로서는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시대의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와함께 80년대 말 ‘88서울올릭픽’을 계기로 등장한 ‘세대론’를 비롯해 90년대 초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휴대폰’ 문화, 2000년대의 ‘한류열풍’ 등은 기존 사회·문화적 트랜드 변화에 단초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편집자 주
민주화 20년 희망 한국의 토대 마련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달성엔 여전히 한계
한국은 민주화 20년 동안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저력의 나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지난 세월동안 이뤘던 성과는 선진한국으로 가는 희망의 토대를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OECD 가입국으로서 갖춰야 할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분열주의 대결주의 지역주의에 대한 미련의 역사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정치의 참여에 따른 새로운 정치구도가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민주적 권리 회복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1987년 4월13일 호헌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국민들은 6월항쟁으로 맞섰으며 당시 민정당 후보로 나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같은해 말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의 분열에 의한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노태우 정부는 근원적으로 군사정권으로 분류돼 있으나 이 시기에 민주화세력이 국회에 대거 진출, 민주개혁 조치를 이뤄냈다는 평를 받고 있다. 5공청문회를 비롯 광주청문회,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3년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3당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일부에서는 야합정치·밀실정치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으나 본격적인 민주정부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5·6공 세력의 근간을 이뤄온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전격 해체했으며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5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국내 정치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온 군부세력을 완전히 퇴장시키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전 정권과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또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분석하고 있다. 1998년 문을 연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성공했다.
지역주의·불신·인터넷 등이 문제
또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정권의 퇴진에 이은 평화적 정권교체가 1단계 민주주의를 이뤘다면 2003년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확립하는 2단계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여정부에서 정경유착구조는 해체됐으며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면서 국회를 통제하는 제왕적 총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에 이른다. 2005년 7월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 권한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가판구독 중단 기자실 통폐합 등과 같은 언론정책을 펼치기도 했으나 참여정부 실책 가운데 가강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87년 직선제와 1992년 문민정부 그리고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나 지역주의 정치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신과 불복 대결의 정치문화 역시 여전하다.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가 형성된 14대 대선에서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42.0%를 득표해 33.8%에 그친 김대중 후보를 193만6048표·8.2%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다. 지역별 인구 분포의 경우 영남 지역 유권자는 전체의 28.9%를 차지하는데 비해 호남 지역 유권자는 영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불과 10일 만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거론되는 불신의 정치에 막히게 된다. 이 결과 2004년 3월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인터넷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활발해지고 또 참여의 폭도 크게 확대됐다. 인터넷이 정당 등 기존 정치조직의 개입 없이도 수많은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 결과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위상이나 역할과 관련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정당 등 정치권으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늘어난 꼴이 된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국민참여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잘못된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정치가 지역정당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1인2표제로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를 가미하고는 있지만 비례대표가 전체 299석 중 56석에 불과해 사실상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1인2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민주권 시대의 핵심은 참여와 통합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나 국민 참여를 통해 가치와 이해 관계가 반영되는 정당정치의 통로는 여전히 좁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국가적 과제들이 토론되고 통합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분열과 대결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선진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주의와 대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참여의 증대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단지 우수한 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한 결과로 만 해석할 게 아니라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해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