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빼놓고는 가진 게 없었던 대한민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 작은 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 탈바꿈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을 주도하고 IT 최강국으로 이름을 날렸다.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IMF 외환위기와 서민경제가 파탄나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그간 우리 경제는 거품과 경기침체, 경기부양을 오가는 ‘냉온탕’식 흐름을 보였다. 한국경제의 지나온 20년을 과거시간으로 되돌려 본다.
정권마다 ‘경기부양’ 유혹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9년,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증시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땅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았으며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서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말았다. 증시는 1989년 3월31일 1003.31포인트를 기록, 증시 1000시대를 열었다. 90년대 들어서 증시는 개방의 물결을 타게 된다. 1992년 1월 외국인에 시장개방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시장 주도세력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3저 호황 속에서 부동산 투기, 물가상승, 임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거품을 만끽하다 탈이 났다. 거품이 꺼지면서 1989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도(12.0%)의 반토막에 가까운 6.9%를 기록했다. 그해 증시안정화조치와 이듬해 설비자금 1조원을 푸는 ‘경제활성화대책’을 내놨지만 1992년 대규모 불황이 닥쳤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경제에 불을 붙였다. 구조개혁을 위해 체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993년 돈을 물 쓰듯 찍어냈다.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사치품이 늘었으며, 국민들은 흥청망청 돈을 써댔다. 기업들은 무리한 사업을 확장했고 금융기업들은 갚을 능력을 보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했던가.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부양을 즐겼지만 최후는 ‘외환위기’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1997년 11월,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에 운명을 맡겨야 했다. 한보그룹이 망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입게 됐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짐을 싸서 떠났다. 외환위기가 계속되면서 외환보유고는 고갈됐다. 대우, 기아사태 등 기업 줄도산 등으로 사실상의 패닉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해 1997년 653포인트로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997년 말 376포인트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기록한다. 이후에도 하락세는 지속돼 1998년 6월 270포인트까지 급락하게 되고 동서증권과 고려증권 등이 문을 닫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부작용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국민들의 금모으기 행사는 전세계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됐고 시민단체들은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후 1998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안니었다.
하지만 대량 구조조정으로 가장들은 명예퇴직의 쓴 아픔을 겪어야 했고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급증했다. 국민의 정부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 위축으로 급락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수 부양책을 동원했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초지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선택했다.
이 정부는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고 신용카드 규제도 대폭 풀어 경기 부양에 부채질을 했다. 국민들은 “일단 쓰고 보자”며 카드 돌려막기를 했고 이는 곧 엄청난 소비 거품을 키웠다. 카드를 돌려막지 못한 서민들은 신용불량자로 추락했고 실업률은 대거 양산됐다. 서민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거리엔 노숙자가 넘쳐났다.
신불자는 2002년말부터 급증, 2004년 4월 382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신불자가 급증하면서 시한폭탄으로 지목돼 온 신용카드사도 코너에 몰렸다.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의 금리가 급등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갔다. 2003년 카드채 규모는 90저원에 달했다 여기에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북핵위기 고조, 미-이라크 전쟁 발발, 사스 발생 등으로 제2의 경제위기설이 파다했다.
다시 찾아온 위기
플라스틱 거품이 꺼져가는 다른 편에선 부동산 거품이 부풀고 있었다. 2001년 이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라 국내에서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된 탓이다. 불어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특히 이전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마구 푼 게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이어졌다.
2002년 경제성장률 7%(세계 평균 3.0%, OECD 평균 1.6%)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3.1%(세계 4.0%, OECD 2.0%)로 반토막 났다. 거꾸로 타는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은 거품이 막 꺼지기 시작할 때였다. 위기상황에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대신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고민하면서도 부동산값 안정을 택했다. “어떻게든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뚝심은 수치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관통했다. 2006년 5%, 2007년 4.9%성장을 달성하는 등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도 겪었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로 사람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고 유동자금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은행 대신, 아파트로 쏠렸다. 부동산값은 유례없이 폭등했고 전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 때문에 돈이 없는 서민들도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광풍’이 불었다. 돈의 힘을 맛본 국민들은 인생역전을 꿈꾸며 ‘로또복권’에 열광했다. 그러는 사이 물가는 오르고 고유가는 계속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오랜 경기침체로 목이 말랐던 국민들은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경제는 동반추락 하고 있고 국내 경기도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다. 고유가와 고환율, 저성장에 대한 3중고로 허덕이고 있으며 집값 폭락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