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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쌀직불금 부정수령 여부 전수조사키로

  • 등록 2008.10.21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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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직불금 부정 수령 조사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논의 했고, 환수대상과 환수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리실에 T/F를 구성하여 논의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고,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수령․신청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조사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하게 조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쌀 직불금 문제는 전 정부에서 도입당시 법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많아, 애매모호한 신청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구성되는 T/F는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교과부, 농림부의 1급관계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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