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거짓의 명수(名手)" "피노키오 대법원장" 힐난
4선 김기현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 8일 대법원 앞 1인 시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대법원장 면담 요구하며 항의 방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민의힘은 5일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과정에서 정치권 눈치보기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을 "거짓의 명수(名手)", "양심 마비", "피노키오 대법원장",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으로 원색적으로 힐난했다. 전날 당 회의에서도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같이 격분하며 날 선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단순히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라기보다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서 자부심이 강한 김 위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탄식을 넘어 격분함으로써 비난 수위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쟁의 한 복판으로 끌어내릴 의도였다면 당 내에서 거론되는 '맞불 탄핵카드'를 꺼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에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기다리면서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는 듯한 발언이 나왔을 뿐 아니라 이 또한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깐 기억이 잘못됐다고 얼버무리는 이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오욕의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남은 명예가 있다면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며 사임을 압박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사표를 불법적으로 거부하면서 판사를 죽음의 골짜기로 떠밀어 버렸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도 논리도 결여된 탄핵소추안을 다수의 폭력으로 가결시켰다"면서 "헌법 위에 민주당이라는 독재선포와 다름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의 최고의 소명은 후배법관들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권력의 외압이나 선동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병풍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 헌법위반"이라며 "사법농단 조사를 자기가 주도하고 검찰수사를 끌어들였는데 무죄가 난 것은 직권남용 혐의다. 도덕적으로 대법원장이 하루 사이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다는 건 도덕적으로 파탄상태"라며 대법원장 탄핵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발의하는 대신 여론전에 돌입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주호영 원내대표(8일)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또 김도읍·장제원·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대법원은 출입문을 봉쇄하고 인간차단벽에 쇠사슬까지 채워놓고 막았다"며 "대법원장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대표를 피하냐"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