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에 기반…백신·치료제 더해 일상회복 앞당길 것"
"IMF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모든 수단 동원·총력대응"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서 이뤄져야…정부, 적극 지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