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 지원 시기 감염 확산 추이 보면서 결정"
"국채 발행했을 때 이자 부담 과중할 거라 생각지 않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월 중 추경 논의를 마무리해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고, 여야 논의를 거쳐 3월 내 4차 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한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여러 안들이 논의되는데 확실한 건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상향할 것"이라며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이 방향에 맞춰 논의해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경우 감염 확산 관련 통계 추이를 보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일정 규모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기존의 국채보다는 상당히 싼 이자고, 한국의 신용평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 부담이 그렇게 과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과 같이 과세 자료 등이 없어 누락된 분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나 문화예술단체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 불황을, 일본형 불황을 남기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 채무 비율은 OECD 평균이 대략 80%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다. 올해 한 46% 넘는 정도가 될 거 같다"라며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