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벼랑끝 전술에
번번히 정부가 손을 들어준 화물운송노조와 조흥은행 노조 파업사태 이후 하투(夏鬪)에 들어간 노동계의 파업 강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금융대란의 우려속에서 조흥은행 파업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이번엔 수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노동계 파업은 이 달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도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국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동계 파업 릴레이

6월23일 한국노총 산하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원 3,000여 명이 본격 파업에 들어갔고, 24일 새벽에는 전국궤도노조연대 소속 인천·대구·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지하철 노조는 1인승무 폐지와 지하철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요원 확충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다.
또 6월25일에는 경제특구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산하 100여개 사업장 10만 노조원이 4시간동안 시한부 파업에 참가했으며, 28일에는
철도노조가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

이어 30일에는 택시, 버스, 공공부문 등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노동자 20만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택시는 LPG 가격 인하,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된 요구조건으로 내세우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달 2일에는 현대자동차 등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100여개 사업장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9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협
결렬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 줄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의 파업 성향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과거 임금인상이나 복지 향상 등이 주요협상 내용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순수 임단협보다는 주5일 근무제 관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 등 정부 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주된 요구사항이라는
점이다. 또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와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단체 “파업 경제 파탄 원인”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해 “국가혼란과 경제파탄이 우려되는 총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6월23일 성명을 통해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출전망은 불투명하며 내수마저 침체되는 등 국가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국가를 혼란에 몰아넣고 경제를 파탄케 하는 총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투쟁,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 조흥은행노조의 불법파업, 농민연대 시위, 전교조 불법 연가투쟁 등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행동들은 양대 노총의 6월 말~7월 초 총파업 예고와 연계돼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총체적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밀면 밀린다’는 힘의 논리가 사회전체에
만연될 경우 극심한 경제침체 뿐아니라 사회질서 혼란, 국가통제기능 상실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盧 “파업상황에선 대화 못해”

노 대통령 역시 “새로운 노동정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줄줄이 파업이 예고돼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노동계의 무조건식 파업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노동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책을 만들기 전에 파업부터 줄줄이 세워놓고 무조건 받으라 하고 ‘이대로 안 받으면
정권 죽을 줄 알아’ 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