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아니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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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려 줄거라고 믿고 선택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다. ‘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그림의 떡’이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최소한 지금 상태로 보면 말이다. 경제 성장은커녕 이대로 가다간 제2의 외환위기를 또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지금은 외환위기 때랑은 다르다”며 호언장담했던 정부도 슬슬 꼬리를 내리고 ‘위기’임을 인정하며 ‘비상약’을 써대기 바쁘다. 집권 초기부터 우려였던 강만수 경제팀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9월 위기설’은 무사히 넘겼으나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혹자들은 지금의 위기가 계속되면 지난 97년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외환위기 아니다→맞다, 정부 말바꾸기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주가는 1100선으로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대로 치솟고 이로 인한 심각한 위기신호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한국의 ‘빨간불’ 경제상황은 요즘 부쩍 외신보도를 통해서도 접하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0월14일 ‘침몰감’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현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지만 한국만 유독 달러화 환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외신은 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10일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은행들의 예대율 136%는 아시아 평균 8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다우존스>는 국가신용평가기관 피치의 말을 인용해 “한국은행들, 지급 불능 가능성”이라고 보도했고 도 “한국은행들이 외화를 빌려와 원화도 대출했다”며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한 외신보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0월15일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영어 논평을 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구조도 견실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고 대응했다. 잇따른 외신에 정부가 반격하고 나선 것은 현 상황이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 IMF 구제금융 신청 외에는 외환위기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외신들이 줄줄이 ‘한국 경제 위기설’을 보도했다.
‘한국경제 위기’ 외신보도 잇따라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도 외신들의 보도에 발끈하면서 반론권 행사 등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이런 위기설은 얼마 안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당시 안기부 조사결과 투기세력이 시장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위기설과 악성 루머 등을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런 ‘위기설’이 환차익 등을 노린 투기세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국가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국제금융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외신 보도들의 콘텍스트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기준 우리나라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은 1.84%포인트로 말레이시아 1.70%, 태국 1.70%, 브라질 1.79%, 멕시코 1.46%포인트 등 보다 높다.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 관료들이‘외환위기다, 아니다’를 놓고 입을 맞춘 듯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 9월23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2400억달러에 이르는 등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각 언론과 강연 등에서 수시로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다름을 강조하며 한국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고 다녔다.
오락가락 경제정책 ‘불신’ 키워
잇따른 ‘한국의 경제위기’에 관한 외신과 부정적인 경제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정부는 결국 ‘현재의 위기를 97년 외환위기때와 견주며 ’경고‘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수장으로서 오락가락 정책을 내놔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혔다. 지난 10월14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잇따라 정부의 지급보증 조치를 내놓자 “아직은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주식과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등 시장 불안감이 확산됐다. 결국 강 장관은 닷새 후, “각국 정부가 은행 간 차입에 보증을 나서고 있어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며 말을 바꿨다.
고환율로 인한 키코 피해자가 속출하고 부동산값 하락,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경기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월20일 “현재는 1997년 환란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향후 2~3년은 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경제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을 받는 시기”라고 말했다. 끝까지 “외환위기는 없다”던 정부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는지 줄줄이 외환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위기설 등이 돌 때부터 “한국의 펜더멘털은 튼튼하다”며 “현재 위기는 IMF와 다르다”며 ‘낙관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IMF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위기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외환위기’ 발언 다음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우리나라가 유동성 문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이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경제여건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與지도부와 관저 만찬...“국민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개혁 등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데뷔...한미 정상회담 주목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정상외교에 데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통화를 하며 6개월 동안 정지됐던 정상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음날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당해 연도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의제에 따라 정상회의 등에 초청할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의장국이던 2020년 처음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외교 일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지금 한미 간에는 통상협상이 최대 현안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해 협상의 물꼬를 어떻게 틀지가 과제다. 아울러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 및 국방비 증액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다자회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가 미국 인접국이라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오는 22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대만 문제 등 강경한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토대에서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도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의 대중 견제 기여도를 따지겠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책임질 인물로 평가됐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임명된 류덕현 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온 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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