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도박공화국’ 될라
올해 18조원 이상 사행산업에 몰릴 것으로 예상, 3~4년 내에 세 배 이상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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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200여 시민·종교 단체들이 연대해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했다. |
‘전국이 합법적인
도박장으로 뒤덮일 날도 멀지 않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 사행산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사업장 유치
어마어마한 돈이 사행산업에 몰리고 있다. 작년 한 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사업 총 매출은 14조원 가까이 된다. 이는 2001년보다
29.9%가 늘어난 것이다. 2000년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성장했다. 올해는 로또 복권의 등장으로 약 18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행산업의 팽창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없다. 지자체 등이 내 놓은 계획대로라면 3∼4년 내에 현재의 최소 세 배가 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 부산경륜장 개장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경북 청도에 소싸움장, 2005년 부산경마장, 그리고 2006년에는 대전과
광주에서 경륜장이 개장된다. 이와 관련된 각종 발매소도 80여 개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2003년 3월 현재 운영중인 51개 사업장을
더 하면 무려 130개가 넘는 것이다. 게다가 안산시 인천시 제천시 태백시 등도 사업장 유치를 신청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충당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경마는 농림부, 경륜과 경정은 문화부, 카지노는 산업자원부, 로또는 10개 정부단체가 지분을 갖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행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이미 300만 명 도박중독
6월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사행산업의 팽창을 막고자 전국의 300여 시민·종교 단체들이 연대해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내기 오락은 여전히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면서도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로또 등 도박산업은 정부의 묵인과 조장 아래 날로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2001년 조사 당시 전 국민의 9.3%에 이르는 300만 명이 이미 도박중독 상태였다”면서 “도박중독자 치료에만도 1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엄청난 사회비용이 드는데, 정부가 눈앞의 이익만 좇아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시민사업국장은 “대전시에 경륜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을 전달했으나 돌아온 답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면서 “시민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대전시는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라고 비난했다. 금 국장은 “이건 대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600명의 시민에게 경륜장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6.6%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는 향후 ‘도박장 건립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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