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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4조위안대 경기부양책 발표

  • 등록 2008.11.10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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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775조원, 5860억 달러)을 투입하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 우리나라 올해 예산 257조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간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사업 확대 등에 주로 투입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이번 분기 중 건설 부문에 1000억 위안 등 모두 4000억 위안을 긴급 투입한다. 내년 지진 피해 재건 사업에도 200억 위안을 추가로 넣을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을 바꿔 기업들에 1200억 위안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상반기 10.4%에서 3분기 9.0%로 떨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 전 세계 교역량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무역금융이 위축되고 각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더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선 각국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만나 “해외 정상들과 격식을 따지지 않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공황 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세계경제가 위축됐다”며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시장경제의 후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유럽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실직자와 중산층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1월 취임을 전후해 2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며 “95%의 미국 근로자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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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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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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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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