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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4조위안대 경기부양책 발표

  • 등록 2008.11.10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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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775조원, 5860억 달러)을 투입하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 우리나라 올해 예산 257조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간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사업 확대 등에 주로 투입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이번 분기 중 건설 부문에 1000억 위안 등 모두 4000억 위안을 긴급 투입한다. 내년 지진 피해 재건 사업에도 200억 위안을 추가로 넣을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을 바꿔 기업들에 1200억 위안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상반기 10.4%에서 3분기 9.0%로 떨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 전 세계 교역량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무역금융이 위축되고 각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더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선 각국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만나 “해외 정상들과 격식을 따지지 않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공황 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세계경제가 위축됐다”며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시장경제의 후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유럽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실직자와 중산층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1월 취임을 전후해 2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며 “95%의 미국 근로자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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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 상주곶감유통센터와 로컬맞춤형 R&D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15일 상주곶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와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자율 로컬맞춤형 R&D 과제’ 수행 시 지산학 연구개발 및 지역연계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재현 호산대 총장, 남현주 입학학생처장, 류현지 뷰티스마트케어과 교수, 홍재민 기획팀장, 상주곶감유통센터 황성연 센터장 외 1명, 상주시청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외 2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곶감연구소 임양숙 소장 외 1명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호산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버려지는 감껍질 추출물의 유효성분인 Quercetin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대표성분으로 하여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임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여 감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대학 주도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 시제품 제작 · 특허등록 · 지역기업 연계 등 성과 도출, 연구성과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상호 협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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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