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인정하는 北
‘경제개혁조치’ 1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북핵 문제 관건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전반적 가격과 생활비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1조치를 시행한지 1년이 되었다. 7.1조치는 북한당국이 더 이상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생필품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다른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정한 자료가 유통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가격과 생활비의 인상조치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느 기관이 채택한 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된 조치인지 공개된 문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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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평양시 거리풍경 |
최근 평양의 모습은 중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 현대적인 시장건물이 들어서는 등 대규모 상점 개설 붐이 일고 있다. 평양 시내에 북한 당국과 대규모 상점 개설 계약을 체결한
중국 조선족 기업인도 있어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음이 감지됐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 철저한 공동분배 원칙이 지켜지던 폐쇄
국가였다. 하지만, 7.1조치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북한 군인민위원회 간부들조차 7.1 조치를 설명하며 앞으로는 개인이 두몫, 세몫 해야 한다는 등 주민들로 하여금 ‘따로 부업을 해서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 시키고 있다. 집주변 텃밭도 허용이 되어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중 원하는 사람들에게 텃밭을 소유하게 했다. 특이한
점은 협동농장의 작물보다 개인이 가꾸는 텃밭의 작물이 더 풍성하게 잘 자란다는 것이다.
어차피 텃밭의 소산도 일정량 당국에 공제되지만, 그전에 없던 개인 소유가 인정되어 수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비례로 보았을 때 남한과
비교한 가용농토가 결코 적지 않은 북한에서 그 동안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이유는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 있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의욕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
시장경제 교육까지
북한의 협동농장 수확량이 저조함에는 비료나 농기구 등 꼭 필요한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7.1조치 이후 텃밭을 개인에게
허용한 것도 수확량을 늘리고 모자란 물자공급 물량에 대한 보상조치라고 할 수 있다. 7.1조치 이후 변화를 살펴보자.
첫째로 독보회를 통한 학습은 사상중심이 전부였으나, 조치이후 사상 중심적인 내용과 시장경제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이 일부 첨가되었다. 협동농장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노력영웅’은 수확량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칭호로 메달수여 등 정신적 보상이 전부였지만, 상여금 및 보너스제를 도입한
물질적 보상으로 바뀌었다.
장마당(암시장)의 묵인과 활성화 된 점도 변화의 중심에 있다. 한정된 종류의 배급품 외에 물자공급이 어려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마당은 통제와
허용을 반복하다 이제는 공공연히 행해지게 되었다. 공식적인 배급체계의 마비로 인해 북한당국도 개인거래 및 2차 경제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각 기업소의 중앙계획경제원칙(통제)이 무너지고 기업소별 독립채산제 운영도 눈에 띈다. 독립채산제는 요약하면 ‘단일기업 또는 공장 ·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로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대폭 축소하자는데 있다.
북한주민들의 돈에 대한 인식도 사적 소유개념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전반적 가격인상(평균물가 18배 상승)으로 월급도 물론 높아졌지만,
살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 북한 화폐에 대한 불신과 달러 소유욕은 더 높아졌다. 장마당의 물건들은 배급품에 비해 수십배 높기 때문에 달러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일련의 상황과 관련, 고려대 북한학과 김동규 교수는 “이미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7.1조치 이후 더욱 퇴색되어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모호한 형태”라고 말했다.
경제개혁보다 핵이 우선
7.1 개선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 의욕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7.1 개선조치가 성공하려면 북한당국이 생필품의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량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장기적인 투자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고려대 김동규 교수는 “현재 하나도 충족되는 것이 없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원조가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원조에 대해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인민생활공채(복권)를 발행하며 외화 양성화에 힘쓰고,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개선’이 아닌 ‘개혁’으로 표현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북한의 노력과 달리 전력과 자재의 만성적 부족으로 계속해서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공급부족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외부지원 없이
이 같은 내용의 경제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삼성경제연구원 동용승 북한연구팀장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경제개혁의 방향이 많이 바뀔 것이다. 임시적인 해결방법으로 북한 경제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시정부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4년 더 지속된다고 했을 때, 핵포기와 경제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고
말했다.
| 독 보 회 |
| 독후감 발표회. 김일성·김정일 저작물을 기본으로 한 사상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나 장소·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시시간이나 독보자료에 따라 아침독보회, 저녁독보회, 김정일말씀독보회, 신문독보회 등의 이름이 붙고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일과 시작 전 부서·단위별로 30여분간 실시되는 아침독보회의 경우 조회를 겸하고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교시를 학습하거나 그 날짜 로동신문을 독회하며 하루 작업량 할당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