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10월15일 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한 뒤 공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반나절도 안돼 그의 당초 공약대로 ‘2009년 3월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을 뿐 아니라 당뇨병을 내세워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국제중 심의가 열린 10월30일 오전 시교육청을 방문, 교육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 교육감은 이와함께 학원 관계자와 현직 교장에 이어 학교 위탁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을 넘어 ‘사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의혹과 관련해 공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공 교육감 행방을 놓고 공방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비용 중 80% ‘대가성’과 관련
공정택 교육감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명세에 따르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등 총 경비 22억 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 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 빌리거나 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알려진 7억여 원에 비해 2.5배 가량이 많은 액수며 특히 공 교육감이 차입한 선거비용 가운데 10억여 원은 ‘종로 M학원’ 원장이며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이었던 최모씨의 5억900만 원, 신설동 ‘S학원’ 이사장 이모씨의 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로 재직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로 만난 이 후 지금까지 사제지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씨는 공 교육감과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 교육감은 또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 설립 허가를 받은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으며 일선학교 교장·교감 21명으로부터 10만~100만 원씩 총 1600만여 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여기에다 위탁급식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100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을 뿐 만 아니라 이 업체들은 각각 서울시내 학교 10~30곳에 위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 교육감은 매제나 제자 등 ‘개인적인 인연’으로 빌렸다는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했으며 교장 교감들의 후원금도 되돌려주면서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격려금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공 교육감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중 설립과 고교 선택권 단계별 비율 확정 등 예정된 교육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학원의 불법 편법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선거비용을 차입한 것은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기본 자질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직영급식 저조 등에 의혹 제기
이와함께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공 교육감 선거비용에 대한 대가성 및 업무 연관성 등 불법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 교육감에게 빌려준 선거비용의 금액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액수가 커 다수의 학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공 교육감이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정책과 사교육이 무관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취임 전 공약과 취임 후 정책방향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연장’ ‘일제고사 전면실시’ ‘국제중 설립’ ‘고교선택제’ 등 학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학원계와의 불법 유착관계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학교 급식과 관련된 비리와 유착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급식업체 관계자로부터의 후원금은 ‘대가성’에 많은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는 2010년 1월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제주와 울산의 경우 100% 직영급식을 하는 등 올 전국의 학교 88.4% 가량이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직영급식 비율의 경우 전국 평균치보다 매우 낮은 52.9%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는 서울의 일부 중고교 교장들이 의무적인 직영 전환에 반발, 한때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기까지 했으며 공 교육감이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직영 전환에 진력해야 할 교육감이 이해 당사자인 위탁급식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가성’을 의심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연유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5명 가운데 1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 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1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교육과학기술위)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간접선거로 뽑힌 교육감 30명 가운데 6명이 중도사퇴했으며 지난해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당선된 8명의 교육감 가운데서는 10월14일 충남 오제직 교육감이 인사청탁성 뇌물수수 혐의로 사직했다.
권영길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업자 위탁급식업자 현직 교장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 어떤 제재도 없었다”면서“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오제직 전 교육감이 10월14일자로 사퇴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를 2009년 4월에 치를 예정으로 있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선거 실시 등을 놓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부교육감권한대행 등 법안 계류
7월1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14명이 국회 교과위에 제안한 교육감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6월30일 이전에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13명이 8월5일 제안한 개정안에는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없어 편법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방지하기 위한 후원금 모금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월30일 최고위원회에서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국제중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단히 문제가 많아 초등학교가 입시 과열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며“정부 청와대와 함께 빠른 시일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재심의 신청과 관련 “학원업계로부터의 선거자금 등으로 자유롭지 못한 공 교육감이 학원업계로부터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공 교육감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