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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울 국제중 개교, 넘을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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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이 내년 3월 문을 열게 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원중과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전환하게 된다.
시교육위는 지난달 15일 학교의 준비 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 사항을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였다.
끝나지 않은 논란
그러나 교육위는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벌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지 보름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을 놓고 교원과 학부모 단체들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국제중 설립에 대해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졸속처리”라고 평가절하하며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갈등이 불거졌는데 사회적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동의안을 수용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공정택 교육감 눈치를 보며 편들어 준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이번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보완대책이 마련된 만큼 서울 국제중 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환영했다. 김동석 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평가한다”며 밝혔다.
3월에 설립될 서울 국제중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신설되는 국제중 학생 선발은 1단계 학교장 추전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체 모집정원의 20%인 32명을 뽑는다. 결국 면접을 제외한 계량적 지표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일해 사실상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사교육비 증가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어능력 평가를 배제했지만 이중언어 교육으로 유명무실화 될 공산이 크다. 또한 대필 우려와 함께 일부 학원에서 실시하는 수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학전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 및 단체활동 평가를 배제됐다.
‘로또추첨’ 못잖은 전형
그러나 개별면접이 실시될 경우 학원들이 이에 맞춰 ‘파생상품’을 개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사교육을 완전히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이번 결정이 전해지자, 학원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선 ‘국제중 대비’라는 홍보문구를 내건 사교육 사이트들이 불과 하루 만에 2~3곳으로 늘어나는 등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한가지라도 선발전형이 있으면 이에 맞추는 고가 사교육 상품이 갖가지 외형을 두르고 개별되기 마련”이라며 “국제중 설립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교육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제중 신입생 선발방식에 문제가 많아 초등학교가 다시 중학교 입시과열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이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학원을 찾을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2단계 개별면접을 입학전형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가 학생 선발 방식을 지나치게 옥죄면서 영어면접과 토론 등이 배제되는 바람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당초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할 국제중이 영어 실력을 제대로 갖춘 학생을 뽑기보다 사교육비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이다.
또한 3단계에서 3배수 추첨을 한다는 방식도 국제중 설립의 부정적인 시각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교과성적과 면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운에 의해 당락이 좌우돼 ‘로또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서울 국제중 설립 논란은 ‘꺼지지 않은 불씨’로 한동안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위위 국제중 설립 결정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날 “교육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자신들이 공정택 교육감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입학전형이 수정될 수도 있지만 올해는 도입 첫 해인 만큼 현재의 방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간 학비부담액은 대원중은 683만원, 영훈중은 719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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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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