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 대표이자 30년간 법조계 활동 경력을 가진 김진환 변호사(법학박사)는 미국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부시 행정부가 규제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려는 방침으로 국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포함하여 줄기세포 연구는 국익적인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서 기초과학 지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되는 흐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진환 변호사는 "미국에서 새로운 바이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라며,"전세계가 금융위기를 넘어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시급한 경제도약 및 국부창출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전폭적인 뒷바침이 필요하며, 그 중에 핵심은 IT, BT,NT,ET등이 융합되는 신기술 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상당히 심도있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줄기세포 신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변호사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줄기세포 분야는 한 때 한국이 세계적 반열의 경쟁력과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며,"황우석 박사는 물론 다른 과학자들도 연구를 못하게 만드는 규제는 편향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최근 황우석 박사에 대한 기술적 평가들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고 입증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동물복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며, "재판을 받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는 행정적인 과오여부와 별도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호주특허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면서,"사회적으로 마녀재판식으로 폄하 당했던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이 외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려고 하고 있다."라며, 국제적인 기술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이며, 기술 유출 시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국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재고되야 한다"고 밝혔다.
황우석 박사가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조심스럽다면서, " 과학은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는 국경이 있다. 특히 황박사가 동향 후배이므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과학을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참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법률철학에 관하여 "법이 추구하는 엄정한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사회성이 녹아있는, 인간 냄새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면서, 황우석 박사의 재판은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원천기술 공방과 관련하여,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말할 입장과 자격은 아니라면서,"황우석 박사의 기술 평가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 입증에 대한 방법이 차단당한 상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 논쟁은 사회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이기 때문에, 재검증 방법을 거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는 현장검증이나 감정을 시킬 수 있는 수순에서 검증하는 것이므로 재연실험 등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변호사의 NT-1에 대한 반환 주장이나 재판부와 협의에 따른 제출명령 등 다양한 방법은 소송기술에 따라 추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살아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첨단신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과 줄기세포 연구허용을 긍정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오를 수 있는 중요보직을 두루 거쳤고, 주요관직으로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등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에 김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충정은 약 80명의 국내외변호사를 보유하는 저명한 글로벌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업자문, 금융과 M&A,국제거래 등 각 부분을 특화시킨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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