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줄기세포 원천기술이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URL복사
법무법인 충정 대표이자 30년간 법조계 활동 경력을 가진 김진환 변호사(법학박사)는 미국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부시 행정부가 규제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려는 방침으로 국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포함하여 줄기세포 연구는 국익적인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서 기초과학 지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되는 흐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진환 변호사는 "미국에서 새로운 바이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라며,"전세계가 금융위기를 넘어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시급한 경제도약 및 국부창출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전폭적인 뒷바침이 필요하며, 그 중에 핵심은 IT, BT,NT,ET등이 융합되는 신기술 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상당히 심도있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줄기세포 신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변호사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줄기세포 분야는 한 때 한국이 세계적 반열의 경쟁력과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며,"황우석 박사는 물론 다른 과학자들도 연구를 못하게 만드는 규제는 편향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최근 황우석 박사에 대한 기술적 평가들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고 입증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동물복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며, "재판을 받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는 행정적인 과오여부와 별도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호주특허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면서,"사회적으로 마녀재판식으로 폄하 당했던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이 외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려고 하고 있다."라며, 국제적인 기술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이며, 기술 유출 시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국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재고되야 한다"고 밝혔다.
황우석 박사가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조심스럽다면서, " 과학은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는 국경이 있다. 특히 황박사가 동향 후배이므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과학을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참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법률철학에 관하여 "법이 추구하는 엄정한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사회성이 녹아있는, 인간 냄새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면서, 황우석 박사의 재판은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원천기술 공방과 관련하여,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말할 입장과 자격은 아니라면서,"황우석 박사의 기술 평가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 입증에 대한 방법이 차단당한 상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 논쟁은 사회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이기 때문에, 재검증 방법을 거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는 현장검증이나 감정을 시킬 수 있는 수순에서 검증하는 것이므로 재연실험 등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변호사의 NT-1에 대한 반환 주장이나 재판부와 협의에 따른 제출명령 등 다양한 방법은 소송기술에 따라 추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살아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첨단신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과 줄기세포 연구허용을 긍정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오를 수 있는 중요보직을 두루 거쳤고, 주요관직으로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등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에 김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충정은 약 80명의 국내외변호사를 보유하는 저명한 글로벌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업자문, 금융과 M&A,국제거래 등 각 부분을 특화시킨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동아제약, 지역주민 대상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아제약은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야외주차장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과 동대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제약이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하는 자선 행사다. 동아제약은 바자회에서 자사 및 동아오츠카 제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올해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8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콜라겐), 구강청결용품(칫솔, 치약, 구강청결제), 펫영양제(벳플), 생활용품(생리대, 염색약, 마스크, 밴드), 더마화장품(파티온), 박카스(얼박, 박카스맛젤리), 동아오츠카 음료(포카리스웨트, 오로나민C)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성현인터내셔널(의류), 올포유(의류), 동문엔터프라이즈(식품), 플러스초이스(생활용품), 백조씽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필립모리스, 영남 산불 피해 복구에 2억여 원 성금 기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필립모리스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억여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총 2억 169만 원의 성금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회사 측은 이번 기부가 산불 피해 지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최근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구호물품 제공, 임시 주거 환경 개선, 심리 상담 등 회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의 생산공장이 피해 지역인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해 있어, 이번 기부는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뜻깊다. 지난 한 달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에 회사가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주한 한국필립모리스 대외정책부문 전무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

문화

더보기
청소년동아리 ‘삶디동’ 축제 ‘노리터’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삶디)는 5월 청소년의 달 특별행사로 5월 31일(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삶디 앞마당에서 삶디 동아리 축제 ‘노리터’를 연다. 본 행사는 삶디 청소년동아리 ‘삶디동’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삶디씨’가 공동 기획했다. 각종 체험과 공연이 있고, 시민 누구나 당일 참여 가능하다. 체험부스는 시각디자인, 피규어, 요리, 목공 등 다채로운 분야가 있다. △태블릿으로 스티커 제작하기 △푸어링 아트로 피규어 만들기 △비건 디저트 먹고 시식평 남기기 △초코펜으로 쿠키 꾸미기 △나무 소품 만들기 △뮤지컬 주인공 되어보기 △페이스 페인팅 그리기 △스냅 사진 찍기 △오늘의 운세보기 △책갈피 만들기 △음악 추천받기 △북바인딩 노트 만들기 등 모두 15가지다.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5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감미로운 어쿠스틱 연주를 들려줄 밴드 ‘크램블’, ‘고영희씌 밴드’, ‘멋쟁이03즈’, ‘지점토’는 저마다의 색깔로 관객들을 만나고, 댄스팀 ‘퍼즐’이 준비한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번 축제의 총괄을 맡은 삶디 커뮤니티팀 한승하 담당자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그동안 자신의 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