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배상용 의원이 울릉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한편의 사연 때문에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릉군에 파란이 일고 있다.
사연인 즉 울릉군(정윤열 군수)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울릉군 소재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해외어학 연수생 선발을 위한 PELT 영어시험을 치렀는데(울릉군 공고 제 2008-295호), 선발된 학생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으로 해외어학연수 기회가 제공되는 관계로 제한된 인원(15명)보다 4배가 넘는 65명의 울릉군 학생이 시험에 참여하는 울릉군 주민과 학부모의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었다.
문제는 12월 초에 합격자 개별 통지 후에 발생했다.
워낙 기대가 컸던 만큼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성적발표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PELT를 주관하는 한국외국어평가원에 시험관리는 의뢰하였지만 시험결과는 한국외국어평가원에 맡기지 않고 울릉군에서 자의적 처리했으며, 공무원의 아들과 언론인의 아들 등이 실력이 모자라는데도 합격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문이 섬 전체에 떠돌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PELT(Practical Eglish Language Test :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관리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외국어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검증된 영어평가시험으로 현재 연간 30만명 규모의 응시자를 보유하고 있다)에서는 시험 후 정답을 공개하고 개인이 부문별 성적도 원하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흉흉한 민심을 바로잡고자 배상용 울릉군 의회 의원이 울릉군과 의회에 이번 시험과정이 행정 불신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성적표와 합격자 명단을 꼭 보고 싶다(김희숙), 1차 시험 성적 미공개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홍순임)는 등의 인터넷 상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 정책발전팀 교육지원담당은 성적공개와 관련하여 전체학생의 성적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임을 밝히고, 다만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개인 성적을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이번 해외어학연수 선발시험의 개인 성적은 우편으로 통보하겠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을 어떠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울릉군은 민심 이반이 심화되기 전에, 또한 행정 투명도 제고를 위해 무조건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보다 열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1급 극비사항도 아니고 더군다나 용도가 분명하게 군 의회 의원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이고, 또 군민과 주민이 원하면 자료라면 행여나 꼬투리 잡힐 일일지라도 부담 없이 공개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순행하는 일일 것이며, 이와 관련 울릉군도 스스로의 감사업무에 충실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배상용 의원 글 全文>
밤새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나자신은 누구인가,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해 수없는 되뇌임과 질문을 던져 봤지만, 그저 공허함 뿐이다.
필자가 본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려본지도, 벌써 1년의 시간은 족히 지나버린것 같다. 군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에서 혹여나, 동료의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나자신이 무턱대고 자신만의 생각을 올린것이 마치, 군의회의 공식 입장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자제, 또 자제 했던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이른바 '펠트'시험의 뒷얘기는 필자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에 이른것 같아 몇자 올려본다.
'펠트' 펠트'....
온동네가 술렁인다. 지난 1차 시험을 뒤로, 2차 시험이 치뤄졌고, 이번에는 65명의 응시학생중, 17명을 성적순으로 뽑아 4주동안 미국어학연수를 보낸다고 한다. 말이 4주지, 한달이다. 그 예산도 엄청나다. 하지만 굳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술 하지 않아도 가히 상상이 갈것이다.
펠트 시험 며칠후, 17명의 합격자가 발표됐고 만감이 교차한다.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 펠트 라는 시험은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부담으로 작용한다. 합격한 학생들은 마치 로또라도 걸린양, 집안이 환호성과 함께 축제 분위기다. 반면, 떨어진 학생들의 집안의 분위기는, 말그대로 초상집 분위기 바로 그것이다.
시험을 거르친, 자식들은 그저 부모의 눈치를 보며 숨죽인듯, 눈길만 피하게 되고 내자식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뒤 떨어진다는 자체에 그 자멸감과 피해의식은 상상을 초월한다. 17명의 합격자(?)발표가 있은후, 학생들의 성적을 책임지고 있는 모 학원장들로부터 학부모들은 그들(?)의 성적과 순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1등부터 65등까지의 순위말이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담당했던 군청 담당자들은, 일체 묵묵부담이다. 소위, 별난(?) 학부모들은 군청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고 성적을 공개하라고 하지만, 국가 기밀도 아니고 일체 함구하고 있다. 그저 담당자들을 믿으라는 것이다. 양심에 맡기라는 얘기다.
어제의 일이다. 사태(?)의 긴박성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시켜 펠트시험을 담당했던 '정책발전팀'에 이번 시험의 학생들의 성적과 순위를 제출하라 연락을 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시험에 관한한 순위와 성적 공개는 "보안"이라며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에 너무나 황당해, 군수님은 외국 출장이어서, 부군수에게 연락을 직접 취해 봤지만, 역시, "보안"이란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조금, 나은 대답이다. 공개못할 이유가 없단다. 하지만 조금 기다려 달란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지금 새벽 이시각, 답변도 듣지 못한채,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학생들은, 부모의 부추김과 화이팅 소리에 밤을 새워가며, 미국 여행의 꿈을 꾸며 공부를 했고 시험을 보았고 결국, 보기좋게 낙방을 했고 엄마,아빠의 눈치를 보며 쥐 죽은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이 몇점인지, 몇등을 했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다.
"말그대로, 65명이 시험을 보았고, 성적은 이렇게 나왔고, 순위는 이렇다. 각자 성적에 의문이 있는 사람은 담당부서에 연락해 확인을 해보고, 성적은 뒤 떨어진 학생은 좀더 노력해 다음 기회를 기다려라"
이게 맞는거 아닌가? 요즘같이 부정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느니, 목이 터져라 혁신을 부르짖는 세상에 아이들 성적이 "보안"이다? 웃기는 소리다.
그렇다고 이번 펠트시험에 그 어떤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학부모들이 그 만큼 원하는 사안이기에 그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자는 얘기다.
사실,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은 한다는 학생들이다, 그런탓에 시험을 원하는 학생들만 펠트시험에 응시했고 그 성적들도 크게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한다.그런탓에 시험당일의 컨디션과 운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선생님들의 의견이고 보면, 65명의 성적을 모두 공개한다해도 어른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는 없을것이라 본다.
지방자치 시대의,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이번 만큼은, 학부모들의 뜻을 받들어 속 시원히 펜대를 들어야 겠다. 소위, 선거를 거쳐 주민들의 대표로써 선출이 되었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집행부의 문을 두드렸건만, 보기좋게 퇴짜를 맞았다.
지방의회의 의무가 무엇인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각종 예산과 조례의 승인,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것이 지방의원들의 의무다.
그 의무를 지방 기초의원으로써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펠트 시험을 담당했던 담당부서는, 즉시 본 자유게시판에 65명의 성적과 순위를 공개해야 할것이다. 그래도 공개가 안된다면 기초의원의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원 감사"까지라도 요청을 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앞으로의 울릉도의 발전과 학생들의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