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시작되면 새해엔 경기가 좋아질지 걱정반 기대반 하게 된다.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다. 10년간의 장기불황 속에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전망은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암울하다.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1%로 추락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반세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도무지 ‘회생 불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1% 성장률이 의미하는 것
올해 경제성장률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10~11월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은 2~3%대로 점쳐졌으나, 전망치가 계속 추락하면서 1%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1%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을 3.6%로 전망했지만 11월 이후 수출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해 ‘1%대 중반’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도 2009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1.7로 예측했다. 지난해 10월29일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3.4%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11월13일 3.3%로 전망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전망치 대폭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우회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2월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조정되고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상황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성장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지금은 성장수치보다 경제시스템을 보존하고 경제침체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정하긴 싫지만 성장전망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16일 2009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일맥상통한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많은 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3%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3%에 성장에 ‘특별한 노력’이라는 조건부를 붙인 점이 연구기관들의 전망을 전면 부정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12일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성장률 1.9% 등을 주요 전제로 했던 만큼 한은 예측 역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외 기관들의 국내 경제전망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골드먼삭스 등 세계 7대 주요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2%로 잡았다.
직장인 96.3% “부정적” 전망
경제전망이 대폭 하락한 것은 최근 경기상황이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침체 양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전 전망치는 10월까지의 경기지수를 바탕으로 했지만 11월 이후 수출 등 경제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수출은 2007년 같은 달에 비해 18.3% 급감,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고 12월에도 26% 줄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더 심각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이 수도권 소재 민간기업 직장인 422명(남 268명, 여 154명)에게 현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3.6%(395명)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기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대답이 전체의 62.3%(263명)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국내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의 경기침체가 향후 3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깊고 긴 경기침체의 터널을 통과하려면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가 나빠졌다가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경우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소규모 구조조정으로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국내 경기가 바닥을 길 것으로 보이는 상반기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50조원에 달하는 올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액 중 3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반기 바닥 찍고 하반기부터 풀릴 듯
그렇다면 경기 회복의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상반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 상승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의견과 경기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 앞으로 2~3년은 더 갈 것이라는 예측으로 의견이 갈린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흐를지가 문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이제 막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유로 등 선진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수와 수출은 동반 부진의 늪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 있다. 여기에 자산가격 하락,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대부분 내년에 우리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반기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2%와 3%로 내다보면서 가장 심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과장은 “1분기에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중반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