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익 지지층 확보에 총력
공공기관장 교체·방송 장악 등 차기정권까지 계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올 초부터 공개적으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공공기관 정권 예속화는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 7명 전원이 12월16일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국세청 1급 간부 3명, 환경부 1급 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다 조만간 1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재신임을 묻는 일괄사표 제출이 정부 전체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감사원까지 동원해 몰아냈을 뿐 아니라 YTN과 KBS의 경우 선거참모 출신을 임명,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MB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보수·우익의 거대여당 출현에 따른 지지층 확보와 함께 차기 정권까지 염두에 둔 계산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장 임기제 ‘무용지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물론 ‘공공기관운영법’ 등으로 공기업·준정부 기관·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특히 2008년 4월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명시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장도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련 기관장들의 독립성과 중립성,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공공기관장 임기제에 대한 취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은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23개 연구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토록 압박을 가했다. 총리실은 ‘정권이 바뀐 만큼 연구기관장들도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연구기관장들을 몰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2008년 4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18명이 ‘재신임’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내야 했으며 이가운데 11명은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 이종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그 당시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제는 소신있게 연구하고 일하라는 것”이라며“정권이 교체됐으니 재신임한다고 하면 향후 연구기관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일괄사표 제출을 거부하다가 해임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10월 초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18대 첫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8개월 동안 30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중 39%에 달하는 119개의 공공기관장이 중도하차했다”며“이 가운데 임기 중 일괄사표 강요로 기관장이 교체된 96곳의 기관장 중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통해 입성한 정치권 인사가 최소 30여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YTN 재승인 심사 보류
특히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가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로 판단되는 58명 중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인사는 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등은 보은인사 논란을 빚었으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성태 원장 등은 인수위에 참여한 바 있다. 이와함께 18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인사 중에서도 19명이 발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 전용학 사장과 한국농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0월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스스로 낙하산 인사가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MB정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인사와 함께 방송·통신 융합, 방송계의 코드인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뿐 만 아니라 2008년 말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 문호를 넓히는 미디어관계법이 거론된 결과 ‘미디어’가 미디어의 핫이슈로 떠오르는 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계 코드인사의 중심부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구본홍 YTN 사장이 있다. 2003년 취임, 2006년 11월 연임됐다가 2008년 8월 이사회의 해임 제청으로 물러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목을 받으며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 소환 등을 겪으면서 결국 자리를 떠났다. 정연주 전 사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구본홍 YTN 사장도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다.
2008년 8월 취임 후 노조원들의 사장 반대 투쟁이 5개월여 동안 지속되면서 구 사장이 정상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한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재승인 심사 보류로 노사 갈등이 쉽게 풀릴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는 등 여전히 혼란속에 빠져있다. 코드인사에 대한 방송계 및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MBC ‘PD수첩’은 광우병 보도를 계기로 전국을 촛불정국 속으로 몰아갔다는 평가와 함께 미디어 업계는 좌·우싸움의 격전지로 변해가기도 했다. 이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검찰 수사 의뢰로 인해 악화일로로 치닫던 상황은 MBC의 사과방송으로 진정되는 국면을 맞았다.
국가정보원 법 개정 움직임
하지만 이병순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보수언론을 비판해온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이 2008년 가을개편을 통해 사실상 폐지되는 불운을 맞기도 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10조 원으로 완화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더 큰 폭으로 대기업에 방송의 문을 열어주는 방송법 개정안과 신문의 방송 소유를 가능케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언론이 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MB정부의 보수 우익 지배계층 결집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공공기관장 ‘ 갈이 인사’ ‘방송국 코드 인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구의 정권 사유화에 매진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 정권초기에 내세웠던 실용이라는 개념이 무색하게 대대적으로 보수이념 확산에 나서기 위해서는 권력기구의 정권 사유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만한 경영으로 KBS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다.
국정원은 이미 활동범위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합법화 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 등이 노골화 되고 있으며 검찰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을 정권 유지에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MB정부가 방송장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MB정부 출범 후 일부 언론들이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마저 장악할 경우 대국민 홍보 등에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결과 현 정권의 주요 정책 추진 뿐 아니라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도 현 정부의 의지대로 풀어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