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국노 서울대 석고대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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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 추가 의견서 제출이 거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황우석박사를 지지하는 국민과 단체들은 거센 비판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정문 앞에서는 서울대의 특허 무산 시도에 대하여 거센 항의 시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황우석 박사지지 대표팬카페인 "아이러브 황우석"은 공지를 통해 "NT-1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의 호주특허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서울대학교는 국민앞에 즉각 석고대죄하라!"라고 역설했다.

서울대에서 특허출원인 이양을 담보로 하는 특허포기가 호주특허청의 특허기각을 유도하는 언론풀레이였다는 사실과 추가의견서 제출마감일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제출이 거부되자,서울대 행정관 앞에서는 총장 면담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대학본부에서 출입문을 원천봉쇄하는 일도 벌어졌다. 추가의견서 제출기한 연장을 했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정문 앞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중심으로 각종 시위 및 홍보패널을 설치, 서울대 만행을 규탄하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프랑카드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으며 서울대 사태를 시민에게 알리는 연설들이 이어졌다.

서울대의 특허무산 행위에 대해 격앙된 감정들이 표출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매국노를 양성하는 서울대를 폐교하라!"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나와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서울대 사태를 알렸다.

"너무나 피렴치한 서울대"라는 제목의 전단지는 서울대가 호주특허를 무산시키기 위해 행한 전모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전단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교수들이 출원한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마땅한데 발명자가 작성한 의견서의 제출조차도 거부하였으니 직무유기와 배임죄를 범하였다."라며, "서울대 이장무 총장, 정운찬, 정명희, 문신용, 노성일 등의 대한민국 만고의 역적들은 역사에 영원히 매국노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변하였다.

서울대 사태를 알리는 연설도 이어졌다.
구리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는 "호주가 특허를 주겠다고 하는데,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황우석 박사의 진실이 밝혀지면 쫓겨나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지지 인천연대 희망소신(닉네임)은 "줄기세포 특허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난치성 환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대 홍보팀 세친구(닉네임)는 "저들의 매국행위를 눈감고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서울대 홍보팀 아톰(닉네임)은 "서울대 매국행위를 고발한다."라며, "3년전 각인검사조차 안하고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한 것이 30차 황우석 공판에서 정의배 교수가 nt-1 검증하여 서울대의 처녀생식 주장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황우석 박사를 처절히 죽였다."라고 서울대의 만행을 성토했다.
어머니 애국단 지설(닉네임)은 서울대가 호주특허를 무산시키기 위한 전과정을 설명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서울대는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지금은 모두에게 매국노로 안식되고 있는 이완용도 당시에는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음미해야 한다."라며, 매국적 행위를 하는 서울대를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황지지 경기남부연합(남부군) 멀리서보니깐(닉네임)은 분노와 감정이 격한 음성으로 연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감정이 격한 나머지 피가 맺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다.

그는 "황우석 박사가 피땀흘려 만든 대한민국 국부를 팔아먹고, 파렴치한 사기극으로 진실을 은폐하는가!"라며, "그대들 스스로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놓고 어떻게 경제를 논하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논하는가!"라고 성토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절규하였다.

한편, 행사가 끝난 직후 천막에서 열띤 토론이 열렸으며, 주요 내용은 서울대가 약속한 "특허출원인 양도 약속이행 촉구", "서울대 이장무 총장과 서진호 연구처장 그리고, 정명희, 노성일, 문신용의 음모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홍보운동", "서울대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운동 강화", "서울대 만행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 여부" 등이 거론되었다.

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 무산을 위해, 출원인인 서울대의 특허포기 의사를 호주특허청에 알리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각종 항의와 시위가 예고되어 서울대 사태는 급속히 사회문제화되면서 확산일로에 있다. 또한, 서울대가 특허무산을 위해 행한 전과정이 알려지고, 추가의견서 내용이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줄기세포라는 검증실험 자료라는 사실이 알려져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관에서 출입문을 봉쇄하는 모습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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