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핵폐기장 논란 ‘부안은 지금 핵분열 중’
“주민의견 무시한 방폐장 유치할 수 없다”
산자부 거액 현금 보상 주민 현혹, 선정이후 백지화
| 총면적 428만평, 670여 가구 1,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북 부안군 위도.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로 292명 사망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지 꼭 10년이 지난 지금, 핵폐기물 처리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논란으로 인해 조용한 섬 위도에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지난
7월15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17년 동안 표류해온 정부의 핵폐기장을 위도에 유치하겠다”며 방폐장 유치 지원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당시
경북 울진·영덕, 전북 고창군, 전남 영광군, 그리고 전북 부안군 위도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아래 방폐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위도를
제외한 전북고창과 전남 영광 등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위도 주민들은 지난 5월 부안군이 방폐장 설치 추진위원회를 결성 최초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1400명 중 900명 이상이 방폐장 유치에 찬성했다.
위도 주민들이 방폐장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정부의 보상 계획 때문이었다. 부지 선정이 끝난 7월15일 전까지만 해도 위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3~5억원의 현금보상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떠 돌았다. 사실 주민들 대부분은 방폐장 유치보다는 보상금에 관심과
기대를 건 것이다.
한편, 정부의 보상계획이 전해지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670여 가구 1,400여 명을 밑돌던 위도 인구가 1,800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현금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보상을 노린 외부인들이 전입을 해왔기 때문이다.
위도주민 90% ‘찬성’, 부안 내륙 주민 ‘결사반대’
위도와 달리 부안 내륙의 주민들은 방폐장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안 주민들은 “위도 사람들은 보상이라도 받지만 부안 내륙지역의
경우 14㎞ 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수산물 판매와 여행객이 끊겨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들을 더욱 분하게 하는 것은 부안군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다. 7월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유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던 김종규 부안군수는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꿔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부안군 의회가 7대 5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반대했지만 김 군수는 이를 무시했다.
따라서 부안군 의회는 7월21일 회의를 열고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독단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다”며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가결했다.
부안군민들의 불만은 결국 방폐장 선정 예정일을 하루 앞둔 7월22일 폭발했다. 이날 부안군민 8,000여명과 전북지역 시민, 환경단체는
부안 군청 앞에 모여 방폐장 위도 유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그러나 이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100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부안 내륙 주민들의 정서는 더욱 악화됐다.
이후 부안군민들은 현재까지 연일 촛불시위와 규탄대회를 열며 방폐장 유치를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7월24일, 위도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로 확정발표 될 때까지만 해도 위도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위도 주민 “위도가 원전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된 것을 환영하고, 유치에 찬성한 섬주민들에 대한 직접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보상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전북도와 부안군도 환영 입장을 보였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날 “부지 확정과 더불어 부안군이 요구한 지역숙원사업은 조속히 착수돼야 하며
부안특별법 제정도 추진돼야 한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도 부안군이
요구한 지역숙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가교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산업자원부의 최종 터확정 발표는 무효”라며 “이번 발표가 부안에는 핵폐기장
투쟁의 마감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맞섰다.
정부 현금보상 계획 백지화…위도 주민 ‘발끈’
그러나 정부가 당초 현금보상의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위도 방폐장유치에 90% 이상 찬성표를 던졌던 주민들이 돌연 방폐장 유치반대에 나섰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7월26일 부안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직접보상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금보상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위도 주민과의 면담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5억에 대한 확답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현행법률상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 지금 당장 5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만 답했다. 7월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위도 문제를
보고한 이후 청와대한 관계자는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 보상과 관련, “앞으로 현금지원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3억이니
5억이니 하는 액수는 주민들의 바람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금 지급이 1,000만원이 될지, 몇 천만원이 될지는 앞으로3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도주민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현금보상이 순탄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7월28일 윤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윤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급 관리관 회의를 열고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보상이
현행법상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현금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윤 장관이 위도 주민들을 만났을 때 기획예산처
등 유관부처와 사전 협의없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현금 보상을 약속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7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다른 국책사업에 선례를 남기는 현금보상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결론
내리고 “주민에 대해 현금을 보상하지 않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땅이나 건물값 등을 치렀을 뿐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을 보상한 선례가 거의 없다. 위도에 현금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부안군 내 다른 지역이나
현재 원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지역도 보상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것이다.
위도
주민 “방폐장 유치 백지화” 주장
정부의 현금보상 철회가 알려지자 위도 주민들은 “정부가 현금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현혹해 유치 찬성 여론을 부추겨 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무슨 의도냐”며 “위도 방폐장 유치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치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이좋게 지내온 부안군민을 비롯해 이리저리 매도당하면서도 정부가 약속한 직접보상 제의를 듣고 핵폐기장을 유치했다”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선 어떤 결정사항도 선뜻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주민총회를 거쳐 위도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폐장 유치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현금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면서 “위도 주민과 군민을 우롱하고 정치적 쇼를 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도 주민들이 사실상 현금 직접보상 얘기에 홀려 신청한 것이 드러났으니,
기만적인 유치신청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치추진위원회는 8월 2일 위도발전협의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위도주민 전체에 대한 지가 보상△이주 및 세대별 보상△어업권 폐업 보상△상업
및 가공업 보상△토지 수용령 불가△부안군민 부채 탕감 등 정부 측에 6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협상 시일을 3개월 후로 결정했다. 발전협의회측은
또 “정부에 요구한 여섯가지 요구사항 중 최소한 다섯가지는 수용돼야 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해, 향후 정부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가 방폐장 건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