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F-15K 1대가 1개 사단 연간 운영비

URL복사



무제 문서





 


F-15K 1대가 1개 사단 연간 운영비



무기 자급자족 위해 연구개발비 확충 시급




년 국방예산이 예정했던 만큼 증액되기
힘들어지고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언제까지나 비싼 남의 물건을 수입해
쓰면서 아쉬운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무기의 국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조립 생산 공장 수준인 방위산업

한국의 방위산업체의 현 주소는 핵심
무기체계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거의 해외의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군용 항공 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1980년대의 F-5제공호로 출발해 1990년대의 UH-60헬기, KF-16면허생산 단계를 거쳐
2000년에는 KT-1 개발 및 양산과 T-50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항공관련 부품 산업은 여태까지 업체별로 원제작사에
대한 하청 형태로 운영을 해왔다가 체계적인 UH-60이라든가 KF-16 개발사업을 계기로 본격화돼 항공기 기체, 기관부품, 유압 등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KT-1과 T-50에 대해 연구개발의 기술이 적용됐다.

항공산업의 경우는 우리가 내세울 만큼 투자가 된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도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특히 소재산업은 매우 취약하다. 업체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연구개발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장영수 전 군수사령관은 “항공분야 방위산업체 사장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당장 투자해서 이득이 남아야 하는데 사업의 특성상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형편이었다”고 방위산업체의 현실을 꼬집어 말했다.

장 사령관이 재임 당시 기술력 보유 업체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겨우 50개 업체만이 기술력을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들 업체의
연매출은 10억 이하가 평균 62%였고, 방위산업만 전업으로 하는 곳은 겨우 10%에 불과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다.

배찬호 제독은 “정부가 산업체를 관리·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도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 제독은 A 라는 장비를 예로 들었다.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장비는 함정에 장착되는 사격통제장비로 연평해전에서 뛰어난 성능이
입증됐다. 순수 국내 기술로 1986년에 생산된 장비인데, 양산 후 연구원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지 못 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지금에
와서 그 장비 기술을 활용하려 해도 인력들이 없다보니 외국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도입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국방부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방부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든다. 사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6억6,000만 달러(국방비의 4.5%)로 미국의 393억 달러(13%), 영국의 40억 달러(12%), 프랑스의 31억 달러(13%)에는
훨씬 못 미친다. 1개 사단의 1년 운영비와 맞먹는 F-15K나 17개 사단의 1년 운영비에 해당하는7,000t급 구축함을 사오기 위해
언제까지 눈칫밥을 먹을 것인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지 할 시점이다.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무기의 자급자족화, 이게 자주국방에 더 가깝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