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6.2℃
  • 흐림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11.6℃
  • 흐림울산 16.5℃
  • 구름많음광주 9.7℃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8.6℃
  • 흐림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2.9℃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10.2℃
  • 구름많음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11.3℃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우리당 과반, 與大野小

URL복사

거여견제냐 거야부활이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치가 공존했던 희한한 선거. 결국 국민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거야 부활을 경계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끝난 제17대 총선의 전체적인 결과와 수도권, 영·호남 등 지역별 분석 등을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요동할지 전망했다. <편집자주>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차지 압승…민노당 약진, 민주당·자민련 몰락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활짝 웃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바람에 이은 노풍(老風)이 겹치면서 당초 예상했던 과반 의석 확보는 접어두고라도 제1당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선대위장 사퇴를 기점으로 다시 불을 지펴 결국 총선에서 승리, 여대야소를 이룩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탄핵역풍을 끝내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목표했던 개헌저지선 100석을 훨씬 상회하는 121석을 얻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민주당은 완전 몰락,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물건너 갔다. 자민련 또한 당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대약진. 민노당은 처음 원내진출의 꿈을 이루면서 당당히 제2야당의 자리까지 꿰찼다.


국민은 ‘정국안정’에 힘 실었다
17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9.9%. 선관위가 예상했던 64%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7%를 기록했던 16대 총선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1인2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에서 129석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38.3% 23석을 얻어 최종 합계 152석을 기록, 제1당과 동시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35.7% 21석 도합 121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5석 비례대표 7.1% 4석을 합쳐 9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의 꿈을 이룬 민노당은 지역구 2석 비례대표 13.1% 8석을 얻어 전체 10석을 기록했다. 교섭단체를 호언했던 자민련은 지역구 4석을 얻었다. 비례대표에서는 2.8%를 기록했지만 3%가 넘지 않아 비례대표 배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종필 총재의 10선 꿈도 물거품이 됐다. 통합21 등과 무소속은 도합 3석을 가져갔다.

17대 국회는 인위적 정계개편이 아닌 선거를 통한 여대야소 정국이 됐다. 이는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역전된 첫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1990년 1월 민정 민주 공화 3당 합당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마련되긴 했으나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인위적인 개편이었다. 그후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15대 국회 중에 여소야대가 재등장했고 16대 들어서도 변함없이 지속됐다.


예측 불가능케 했던 돌발변수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번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총선은 없었다. 각종 돌발변수가 회오리치며 각당을 웃기고 울렸다. 그랬던 만큼 대혼돈 양상이 벌어졌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는 선거 하루전까지만 해도 박빙의 접전을 벌였던 곳이 40군데가 넘었고 부동층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 판세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거 선거 같으면 서로 세부풀리기를 하면서 기세를 잡았다고 하던 것이 올해는 예상 의석수를 낮춰 잡으면서 동정표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각 당의 이런 모습에 ‘앵벌이 작전’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지난 3월12일 야당이 결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20%초반대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던 열린우리당은 탄핵 이후 지지율이 배 이상 급등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끝없이 추락했다. 야당후보들은 너나없이 “선거운동을 해봐야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푸념했다.

당시 상황대로라면 열린우리당은 총 299석 가운데 200석 이상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박근혜로 대표를 갈아타면서 반전을 꾀하기 시작했다. 박 대표의 등장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보수세력의 결집을 재촉하는 촉매로 작용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공천작업에서 잡음이 일고 또 도덕성을 지적받는 지자체장들에게 둥지를 제공하면서 진보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정동영 의장이 이른바 ‘노풍(老風)’ 발언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2002년 대선 판박이
선거 막판 일주일은 2002년 대선 때와 과정과 결과가 너무 흡사하다. 대선 당시 이회장 한나라당 후보에게 열세를 면치 못 했던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통합21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러나 노 후보가 거리 유세 중에 정 후보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정 후보가 대선 하루를 남기고 후보단일화를 철회, 노 후보 진영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20∼30대 젊은층과 진보세력은 위기감을 느꼈고 결집, 노 후보에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선물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말실수는 곧 열린우리당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때쯤해서는 민노당의 약진도 열린우리당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애초 열린우리당은 탄핵가결 이후 자당이 여당으로서 제노릇을 하기 위해 제1당이 되고, 야당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신 진보적인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해 국회를 살려야 한다고 설파했었다. 그러나 탄핵거품이 빠지고,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노당쪽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열린우리당은 당황했다.

열린우리당은 ‘대선전법’을 구사했다. 정 의장은 사흘 전 책임을 지고 선대위원장직과 비례대표에서 사퇴했고 유시민 의원은 4월13일 “민노당 후보에게 던지는 표들은 대부분 사표(死票)가 될 것”이라면서 민노당 대신 열린우리당에 표결집을 해야한다 주장했다. 지난 2002대선에서 유 의원이 정몽준 후보가 선거 하루 전 후보단일화를 철회하자 당시 개혁당 홈페이지를 통해 진보세력의 결집을 호소했던 그대로였다.

결국 16대 총선에서 권리를 포기했던 20~30대 유권자 참여가 늘었고 열린우리당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16대 총선에서 20대와 30대는 각각 37%, 51%로 투표참여가 저조했던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67%, 76%를 기록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49%, 51%로 크게 투표율이 늘었다.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65%, 67%로 다소 낮아졌다.

40대의 투표율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부동층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지지성향이 뚜렷한 20∼30대와 50대 이상의 투표율 변화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한편, 진보세력의 약진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낙선으로 진정한 3김 시대의 종말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이루긴 했지만 이번 총선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질적으로 인물과 정책은 각종 ‘풍(風)’과 눈물섞인 ‘읍소‘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보니 역시 감정에 기대는 선거가 됐고, 지역주의 장벽이 허물어질 리도 만무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