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조세정의에 대한 도민 불신 해소 위해 노력"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글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조세정의에 대한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썼다. 오늘 그 결과를 도민께 보고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칙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최소 조건"이라며 "버틴다고 봐주거나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싹틀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진화하는 체납 수법만큼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했다.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빈틈없이 징수했다"고도 했다.
또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암호화폐 530억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납부능력 없는 993명은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얄팍함을 늘 경계하겠다. 몇 번의 이벤트로 하루아침에 국민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안이함을 언제나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