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와 상업시설을 닫아야 할까?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어디까지 침해해도 될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방역물품을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해 비축하는 것은 어떤가? 세계 어느 곳이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까?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도덕적 딜레마에 끊임없이 직면해왔고 공리주의 대 비공리주의적 선택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리더를 더 신뢰할까?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22개 국가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에 의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심리학과 설선혜 교수와 UNIST(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정동일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연구책임자: 미국 예일대학교 몰리 크로켓(Molly Crockett)]이 여섯 개 대륙에 걸친 22개국 약 24,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정치 지도자의 공리주의적 선택이 도구적 희생(instrumental harm)을 담보로 하는지, 공평한 혜택(impartial beneficence)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 조사에 포함된 모든 국가에서 공평한 혜택을 위한 리더의 공리주의적 선택은 높은 신뢰를 받았으나, 도구적 희생을 요구하는 공리주의적 선택은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Nature Human Behaviour)』'7월 1일자에 발표된 논문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도덕적 딜레마와 리더에 대한 신뢰(Moral dilemmas and trust in leaders during a global health crisis)’에 소개됐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공리주의적 선택이라도 그것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인지(instrumental harm: 도구적 희생),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는 것인지(impartial beneficence: 공평한 혜택)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가 부족할 때 어떤 리더들은 생존 가능성이 높은 젊은 사람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러한 도구적 희생을 주장하는 리더를 신뢰하지 않는다. 반면에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세계 어느 곳이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리더는 신뢰한다.
즉, 도구적 희생을 담보하는 공리주의적 결정은 신뢰받지 못하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는 공리주의적 결정은 사람들의 신뢰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이 된 22개국(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중국, 프랑스, 칠레, 캐나다, 호주)에서 유사하게 관찰됐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겨울(’20.11.26.~12.22.) 6개 대륙을 포함하는 22개국의 인구비례샘플을 사용해 24,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짧은 기간 동안 동시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했으며,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 또한 실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정책(락다운, 확진자 추적, 인공호흡기, 개인보호장비, 의약품 등)을 사용해 시의성 높은 조사를 수행했다.
연구는 22개국 연구자 37명이 대규모 국제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수행했다. 국내에서는 부산대 심리학과 설선혜 교수가 도덕 판단 연구의 전문가로서 의사결정 연구 전문가인 UNIST 정동일 교수와 함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담당했다.
참가자들은 공리주의적 가치와 비공리주의적 가치가 충돌하는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정보를 읽었다. 도덕적 딜레마의 종류는 도구적 희생을 강조하는 딜레마와 공평한 혜택을 강조하는 딜레마로 구분됐다.
제시된 설문에는 조건에 따라 공리주의적인 결정을 하는 리더와 비공리주의적인 결정을 하는 리더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리더(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요 도시의 시장)의 의사결정을 보고, 그 리더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응답했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기 며칠 전에 이 연구와는 별개의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유니세프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이 연구의 참가자들에게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어떤 리더에게 맡기고 싶은지도 투표하도록 했다. 즉, 리더에 대한 신뢰와 지지 정도를 신뢰 점수와 투표에서 선호된 정도로 측정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공평한 혜택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적 리더(예를 들어, 의약품은 공공 이익이 최대인 곳으로 가야 한다)를 신뢰한 반면, 도구적 희생을 요구하는 공리주의적 리더(생존가능성이 높은 젊은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줘야 한다)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에 대한 신뢰가 코로나19와는 무관한 다른 영역(기부금 사용방법 결정)에까지 일반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대 설선혜 교수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여러 조직의 많은 리더들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아무도 정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딜레마의 특징이자 어려움이지만, 신뢰를 높이는 결정을 통해 이후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방법을 제안해준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UNIST 정동일 교수는 “도덕적 의사결정에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이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는 효율적인 정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