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게임 셧다운제, 전향적 제도개선 검토 중"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이번주가 4차 코로나19 유행 방역의 최대 고비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김 총리는 방역에 협조해주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 일각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와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 우려와 업계 애로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폭염이 예상되는 데 대해 선별진료소에 냉각조끼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만1000여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야외 작업자 예찰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력 수급을 면밀히 관리하며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과 함께 수요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