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재해 대책
사전예방보다 뒷 수습에만 급급 매년 재해 되풀이
카드대란,
화물연대 파업, 사스 등의 사건들로 국내경제가 먹구름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지난 추석을 전·후해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해
심각한 경기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번 초대형 태풍으로 자그만치 5조원의 재산피해와 130여명의 인명피해를 겪었다. 문제는 이번 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고 간과하기엔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매년 홍수·태풍 등의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그때마다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사태를 수습하기에 급급해 있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매년 자연재해 급증…수해방지 예산은 되레 감소
대형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기상이변’ 탓이다. 하지만 정부의 뒷북치기식 대책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도 막지 못하고 피해만
늘렸다는 데 있다. 우리의 재해대책은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 후 뒷수습을 하는 데 치중해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 발생한 재해피해는 태풍 ‘매미’ 피해 4조7,810억원을 합해 4조9,646억원이다.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5조4,696억원의 피해를 당하는 등 모두 6조1,15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1년8개월 동안 무려 11조798억원의 재해피해를
입은 것이다. 여기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도시 시설 피해까지 합치면 ‘루사’피해액을 넘을 가능성도 크다. 어찌됐든 작년과 올해
피해규모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간 피해 총액인 6조8,105억원의 두배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피해규모가 큰 만큼 복구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루사’의 피해복구비가 7조원 정도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매미’의
피해 복구비도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지난해 ‘루사’에 이어 올해 ‘매미’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땜질식’ 대책에 머물러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다.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수해방지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수해방지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해방지 예산은 올해 2조5,081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2조2,318억원만이 책정됐다. 그나마 이
예산의 대부분이 기존 하천의 개보수나 댐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태풍으로 큰 해일 피해가 난 마산지역의 관련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그쳤다. 빠듯한 재정여건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예산 등이 대폭 증액되면서 예산 순위 배정에서 밀린 인상이다. 따라서
재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2년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형편을 감안하면 예산 순위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해 대책 예비비도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돼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책이나 사후 복구비용 모두 충분치 못한 상황이 됐다. 올해 ‘매미’로 인한 엄청난 피해액수에 비해 재해에
대비한 정부 예비비는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재해 복구에 투입된 예산(지방비 융자 등 포함)은 1999년 2조2,000억원에서 2001년까지는 1조9,0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피해 등으로 무려 9조원으로 늘어났다.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연구기획팀장은 “지난 2000년 경기도 용인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한 결과, 앞으로 20년 동안 145억원을 미리
투자하면 예상 피해액 중 1,76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당장은 어렵지만
지속적인 사전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규모
왜 컸나
우리나라의 대형 재난 대비체계의 허술함은 미국의 허리케인 ‘이사벨’의 피해규모만 봐도 여실히 증명된다. 지난달 18일 허리케인 ‘이사벨’이
미국의 동부지역을 강타했지만 30명 사망에 수천명의 이재민만이 발생했을 뿐이다. 미국은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3~4일 전 해당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30여만명에게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대비를 철저히 했다. 피해가 나면 곧바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 복구에 힘을 썼다.
태풍이 지난간 뒤 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쓸데없는 행정절차로 복구가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하기 4일 전인 지난 8일. 기상청은 ‘추석연휴 후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고, 중앙재해대책본부도 3단계 대비책을 마련해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수수방관했다. 행락객과 상습 침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계획대로 이행됐다면 최소한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역시 대비책을 마련한 것 외에
실제 움직인 것은 거의 없었다. 서울.경기도의 양수기를 남부지역으로 내려 보낸 것은 태풍이 지나간 뒤였고, 예비비 지출. 민방위대 동원
등도 피해 복구에 맞춰졌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도 태풍이 지나간 한참 뒤에야 피해규모를 산정한 뒤에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일은
1959년 태풍 ‘사라’ 이래 처음이어서 예방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미국의 국토안보부 같은
재해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재해대책 마련 시급
피해복구비가 예비비를 훨씬 넘어서자 정부는 허겁지겁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 들어 두번째로 짜게
될 추경예산의 규모는 2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태풍 피해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을 넘어서고 있어
피해복구비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제2차 추경안을 포함해 별도의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해대책법의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 저가에 융자를 해주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대책 해결에 나섰다. 또 재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재해구호비용의 지급을 포함한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의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대규모 수해에 대비한 국가하천 제방보강 사업에는 1,706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이중 기존 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629억원이
배정됐다. 기상 관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슈퍼컴퓨터 등 관측시설 확충에도 208억원이 투입된다. 기상층은 집중호우 예측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2002년 30분전 파악했던 것을 2007년에는 2시간전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태풍 ‘매미’나 ‘루사’와 같은 초대형급 재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단기대책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어 말한다. 재해 대책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마다 발생되는 대규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연세대 이과대 홍성유(대기과학전공) 교수는 “앞으로 매미와 같은 태풍이 얼마만에
한번씩 올 것인지는 철저히 분석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가 차원의 재해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자연재해의 강도에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각종
시설의 안전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