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칸쿤 회의 “얻은 것 없이 잃기만 했다”
우리측 협상안 하나도 반영 안돼, 잘못된 농업정책 농가 부채만 키워…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칸쿤 각료회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표면적 이유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의 ‘싱가폴이슈’에 대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ACP) 연안의
78개국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미국과 EU연합으로 대표되는 농업수출국(케언즈그룹)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G10그룹)간의
농업협상이 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칸쿤협상 타결됐다면 한국 농업 제삿날”
이번 농업협상에서 수출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은 △관세상한 철폐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확대 △보조금 축소 문제였다.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14일 각료선언문 초안 가운데 농업협상그룹 조지 여 의장이 내놓은 농업부문 수정안은 대부분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
협상단은 협상안으로 관세상한 철폐와 TRQ 확대 반대, 개도국 지위 인정 등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최종 선언문 초안에 반영된 것은 개도국
우대뿐이었다. 그나마 개도국 우대의 경우 수출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직접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뿐더러 미국과
EU연합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부정적이다.
칸쿤 시위에 참가했던 한농연 김대욱 부회장은 “만약 칸쿤 협상이 타결됐다면, 그날은 바로 한국농업의 제삿날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에 정책은 있는가?
故 이경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주장했던 것은 농업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실질적이 대책마련이었다. 그는 1990년11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에도 똑같은 요구를 하며 할복을 기도했었고,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결행한 단식투쟁 역시 ‘개방에 따른 농업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울대 정영일 교수는 “쌀 개방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원인은 UR이후 10년 동안 진행된 농업구조조정이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 교수는 또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과 농민과 농촌이 주도하는 농정개혁이 부재한 것도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는
것.
실패한 농업정책
역대 정권의 농업정책 실패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2년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 실시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다. 정부는 당시 57조원의
예산을 농업구조조정에 투자했지만, 잘못된 정책 이행과 개방으로 인해 농가 소득은 정체한 반면,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94년
UR 협정이후 정부는 수입 농축산물과 세계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했다. 그 대상은 주로 30~50대 청·장년층이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값싼 이자의 농자금을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시설 하우스나, 유리 온실 등을 짓도록 장려했다. 당시 젊은 농민들은 정부 제안대로
평균 정부지원금 20%, 자가부담 20%, 융자 60%를 들여 시설하우스와 유리온실을 짓고 이곳에 방울토마토, 수박, 오이, 참외 등을
재배했다. 그러나 결과는 외국에서 오렌지 등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빚더미에 오르게됐다.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전기환
정책위원장은 “심한 부채를 견디지 못해 야밤도주를 하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농가부채 해결 못하면 농업미래 없다
전 위원장은 “농민이 주체로 서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평균 2천만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밀려드는 농업 개방과
이상 기후로 이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 정책의 기본 틀은 농민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농민 소득 안정된 속에서 △국토보전 기능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복합영농을 실시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정부지원을 통해 개방에
따른 농가 손실에 대한 소득보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