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 일부 조정 혹은 유예해야"
야당 "국정원, 김여정의 하명 기관 전락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논란과 관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연기나 축소 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과거 6·15 정상 회담 접촉 때부터 20여년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전했다.
박 원장은 또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볼 때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고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불만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부 조정 혹은 유예해서 북한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훈련 취소를 요구한 후 훈련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정원장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전격적으로 발언한 셈이다.
박 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통일부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당시 "연합훈련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연합훈련을) 연기해놓고 오히려 대북 관여 이런 것을 본격화해보고 싶다"며 "지금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관여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될 정도로 박지원 국정원은 우리 국정원의 위상을 아주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김여정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국정원 입장을 밝힌 것을 철회하고 국민에 사과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부서이지 정책 부서 아니라는 얘기를 박지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김여정 요구에 대해 국정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 입장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박지원 원장은 그래도 제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공개가 된 것"이라며 "대북 공작과 대민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