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통치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로 큰 고민에 빠져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9월초 이라크에 대규모 추가파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파병 요구
이후 우리 언론은 국익과 파급 효과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다.
지금, 파병문제는 북핵과 국가 안보 문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밀어닥친 태풍과 농산물 시장 개방, 청년실업과 물가불안, 개발과
환경보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국가지도자의 통치력이 필요하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종합적인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도 중요하다. 설왕설래하는 토론과정도 필요하다. 당사자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며, 현장 상황도 중요한 변수이기에 실제 확인도 뒤따라야 한다. 결정 시기도 고도의 판단이 요구된다.
이런 고뇌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지도자들이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다.
추가파병 일지를 보면 9월3일 미국 국방부 고위층이 우리 정부에 추가파병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계획
발표는 19일에나 이뤄졌다. 무려 보름동안이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미 서희부대가 현지에 파병돼 있는데도 종합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좀더 눈치를 보겠다는 식이다.
지도자들의 눈치작전은 곳곳에서 들어난다. 대통령 정무수석이 공식입장이 정리되기 전 파병반대 의견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고, 행자부장관 경질
사표처리 전에 새 장관을 밝혀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형적인 꼼수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해 있다. 경제가 하강선을 그리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은 겨우 인턴사원으로
비집고 들어가는데 머리를 싸매야하는 실정이고, 조기퇴출 당하는 직장인들은 생활고에 휩싸여 있다. 노숙자들은 아직도 지하철역에서 거적때기를
덮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민이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평범한 서민생활을 원하고 있다.
‘나물 먹고 물 마시는’ 안빈낙도의 삶이 인생의 여정이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고급 정보도 없고 뛰어난 지식이나 조직, 세력도
없는 것이다.
이런 순진하고 순박한 서민들이 지금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고, 생활고에 찌들리고 있다. 이 서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사안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만이 깊어지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농산물 개방 문제도 그렇다. 땅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높은데 막연히 개방해서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식의 횡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어떤 형태든 길을 열어주고 물꼬를 터 주어야한다. 같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한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원한 관계가 없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라고 강요하고 있다. 또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팔기위해 농산물을 사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내려야 할 결정들은 군인과 농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할 수도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우리 국민들은 결국 지도자들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능력과 협상, 결정에 따라 앞날이 밝게 열릴 수도 있고 고통스런 나날이
될 수도 있다. 5,000년 역사 속에 영원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세기의 영웅으로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몇몇 소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르자.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보자.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보자. 지도자들을 뒤따르되 조언도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 결국 오늘의 주역과 주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니까.
|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저서: 시사칼럼집 ‘21세기, 우리민족의 비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