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환경단체 및 야당 등에서는 이를 대운하 전초작업으로 바라보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곧 일자리 창출이며 완성되면 장기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이라는 허울을 쓴 대운하 건설임을 애써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비판한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갖가지 오해로 시민여론도 부정적인 쪽으로 다소 흔들리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미와 향후 추진과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맡은 구체적 분야, 대운하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우선 이 장관은 ‘대운하 전초작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질악화, 수량부족, 생태계훼손 등 본래 기능을 상실한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기온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홍수, 가뭄에 안전한 하천과 생태학습장, 자전거길 등을 만들어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4대강을 재창조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에 반해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 등 한반도의 주요 강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근본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대통령께서도 이미 확실하게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한 만큼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운하를 위해서는 수심 6m이상의 준설과 많은 인공구조물 설치가 필요한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이러한 것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운하와 연결 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은 경제위기를 녹색사업을 통해 극복하려는 뉴딜의 하나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댐과 제방, 하상준설 등의 치수사업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환경부는 유역의 오염원을 관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수변에는 녹색창연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강의 재창조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사업기간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하고 고농도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염원 50%인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합류식 관거 월류수저류·처리, 흙탕물의 저감등을 추진하며 상류~하구, 하천변~수중~부유 쓰레기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Blue-Green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즉 처리수의 재이용과 물 재이용 확대 등 가뭄대비 수량을 확보하고 청계천 등 도심 복개하천 복원, 전국 100개 하천 생태복원으로 도심 열섬 등 기온상승을 막을 계획이다.
도시지역 유수지 등을 생태습지로 복원, 하천 주변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며 수온상승에 따른 호소의 조류 ·부영양화도 방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비사업이 하천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하천정비 대비 강변여과 등 간접취수·대체취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오염 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 및 감시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각오다.
여기 더해 수도사업 광역화를 통해 상수도 공급을 효율화하면서 농어촌 지역 상수도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경우 중소규모의 댐과 저류지 건설, 필요구간 슈퍼제방축조, 과도한 퇴적구간에 대한 준설, 농업용저수지 개량을 통한 수질개선 등의 역할을 맡았다. 국토부는 또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잡았으며 천변저류지, 습지 등은 녹지벨트로 조성키로 했다.
“단순한 하천정비 아닌 진정한 녹색성장의 중심축”
이만의 장관은 사전환경성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채 기공식이 진행되면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안동 생태하천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한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환경평가 등 관련시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는 수년간의 지역환경 현황 및 변화 추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면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면밀히 강구할 계획”이라며 “다만 안동지구 기공식은 단순한 상징적인 행사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협의가 완료(지난 1월 7일)되기 전까지는 본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아직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수립되지 않아 법령상 저촉되는 환경규제는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KEI 등 환경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평가 지원단을 구성, 환경기초조사 자료 제공, 환경영향 저감에 대한 자문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들과의 소통과 관련 “전국 각지에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NGO는 1500여개에 이르고 있어 국가 환경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이 사업이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토록 노력하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그는 또 “우리는 환경단체와 공식,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구축,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통에 자신감을 보였다.
사업성공을 위해선 친환경성 확보가 중요
이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한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환경평가를 비롯, 각종 시책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성검토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환경성검토를 실시해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수생태계 현황자료와 자연환경조사 결과 등 각종 자료를 수시로 제공, 환경평가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등에 환경부 소관 예산(6조3876억원, 2009~2011년)을 집중 투자한다.
환경부는 4대강이 재정비되면 맑고 풍부한 물이 확보되면서 지역의 문화생태관광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4대강 중 가장 수질이 나쁜 영산강이 건강하고 푸른 하천으로 복원되면 추진 중인 J-project(관광, 문화)의 가치와 성과는 배가된다는 계산.수질이 개선되면 그 양만큼 지역개발 총량이 증가해 지역의 녹색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4대강이 이산화탄소를 흡수, 탄소저감 및 도시 열섬효과 감소에도 효자노릇을 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청계천 조성 이후 0.3도~3도 가량 저감효과를 봤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 장관은 “과거 IT는 고용없는 성장이었다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GT는 고용을 수반하고 있다”며 “정부예산을 집중투자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는 물론,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98년부터 4대강 대책에 따라 강 살리기에 30조원(4대강 수계에는 9조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하천살리기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확충 등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실제 99년 65.9%였던 하수도 보급률은 2005년 83.5%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COD등 난분해성 유기물의 증가, 갈수기 수량부족 등에 따른 수질악화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왔고, 이에 친환경적인 댐보설치 등 저류기능 보강을 통해 확보되는 수량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추진과제 중 하나다.
MB “경제위기 없었다 해도 4대강 정비 안할 수 없어”
무엇보다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대통령에게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TV토론프로그램에 출연 “4대강 살리겠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없었다고 해도 4대강 정비는 안 할 수 없었다”며 “강이 버려진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산강 물은 썩고 있고 낙동강도 마찬가지다. 울산 태화강에 가보면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악이었다”면서 “강을 정리하고 나니까 홍수도 안 나고 그 강 주변이 모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4대강을 위시해서 갈수기, 홍수 때 5조 2000억을 매년 쓰고 있다. 5년간 쓰면 25조다”며 “14조 투자해서 새로운 시대 열면 기후변화에도 대비되고, 수질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은 토목 공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4대강도 만드는 과정은 급한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자리 주지만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성공신화인 청계천 복원 사례를 들며 “새로운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사업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청계천 복원 80%가 반대했다.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다 되고 나니깐 이런 것 이었구나 이해해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4대강은 생태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DMZ 자연적 환경과 순천 늪지대, 창녕 우포, 4대강 살리면서 생기는 늪지대, 생태계 관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산강에 갔더니 시민들은 다 환영한다”며 “정치인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만들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