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국익·경제 재건에 도움
대美관계 고려…서둘러야
최근
미국이 국내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찬·반론이 양측으로 나뉘어져 있다.
반대측은 실질적인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측은 이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미국은 6·25 전쟁을 전후해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우방으로 남북이 대치돼 있고 북핵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파병은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장기불황과 함께 후세인 정권에 대한 불신, 총선을 앞 둔 부시 행정부의 고육지책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대 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기파병으로 국가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라크 전문가는 “문제의 쟁점은 전투군 투입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병은 현실…시기가 문제
파병을 적극 찬성하고 나선 국방부를 비롯 재계와 중동 전문가에 한국은행까지 동참함으로써 치안유지군을 언제 보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으로 적게는 미국의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과 함께 경제·북핵문제 등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회복은 이번 파병의 중심부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침체국면을 맞은 경제문제는 이번 파병을 계기로 불황을 해결하는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국방부와 재계는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파병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은 8년여 동안 이어진 경기침체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원유확보를 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과 미국의 무역역조 회피 영향을 줄여야 하는 등 파병 유무가 아닌 시기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군의 전쟁수행능력을 확인해볼 수 있고, 향후 군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전통적 우방으로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이와 관련 “미국에서 요청한 군대를 빠른 시일내에 조건 없이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번 파병은 우리 군대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 거부…국가경제 위기 초래
아직까지 미국은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은 없다.
하지만 자국의 경제불황을 보복관세와 전쟁 등을 통해 해결했던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입장만 생각해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파병은 안보안정과 최대
무역국인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측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과 5월 국산 반도체에 대해 덤핑 판정했는데 만약 파병이 늦어질 경우 ‘슈퍼 301조’와 같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무산된 세계무역기구(WTO)협상도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할 경우 선진국들이 원하는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농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파병을 안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인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대 미 통상압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화절상 압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파병을 거부할 경우 그 강도는 더욱 커져 국내경제의 장기침체도 우려된다 밝혔다.
현대연구원 관계자는 “파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어떤 형태로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요청 국, 관망속 파병동참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도 서서히 파병에 통참하고 있다.
터키가 지난 7일 두 시간에 걸친 비공개 난상토론 끝에 찬성 358표, 반대 183표, 기권 2표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파병국은 영국과 태국, 일본 터키 등 4개 나라로 늘었다.
파병동의안은 터키군의 이라크 파병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했으나 파병 규모나 주둔 지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터키에
대해 1만여 명의 병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로 터키 현지 언론들은 6,000명~1만명의 병력이 보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터키는 출병을 계기로 지난 3월 이라크전 개전을 전후해 손상된 대 미 관계복원과 전후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발언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터키가 파병할 경우 8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터키의 결정은 이슬람 국가 중 처음으로 대규모 군대를 이라크에 보내는 것이어서 터키와 함께 조건부 파병입장을 보이던 파키스탄 등 아랍국가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일본도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50억달러(5조7,000여억원)를 분담하고, 2,0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파병결정은 당초 보도됐던 500명에서 4배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이미 1,000명을 파견한 영국은 조만간 1만2,000명의 추가 병력과 약 2억4,000만달러의 초기지원금을 약속했다. 태국 또한 이달
중 400여명의 병력을 보낼 계획이다.
이라크 모술은 어떤 곳
파병이 이뤄질 경우 우리 군이 배치될 곳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지역이다. 모술은 바그다드와 나시리아 중간에 위치해 있다.
바그다드는 후세인 정권의 핵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파견될 경우 미국측도 전후복구에 대한 부담이 있어 한국이 차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희·제마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나시리아는 한국군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인근인 모술에 투입될 경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게 국방부의 생각이다.
모술이 포함된 북부 5개 주는 평균고도 3,000ｍ의 산악 지대로 연평균 강수량은 400㎜로 건조하다. 그동안 101사단 병력 1만8,000명이
현지에서 대대적인 테러소탕전을 전개한 영향으로 중부 지역에 비해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타 의료지원국은 각종 테러로 인해 원칙적으로 이라크 국민을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제마부대 민간지원단 치료 대부분이 현주민 중심으로 이뤄져 한국에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술지역이 안전하다고는하지만 전쟁 후 매일 1건 정도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무장된 치안유지군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10월 2일 현재 외신들이 발표한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만 해도 9월 4일 이후 15건에 이르고 있으며, 사상자가 200여명에 달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군과 영국군이 각각 173명, 11명이 숨졌으나 다국적군으로 참가한 35개국은 덴마크군 1명 사망과 뉴질랜드군 1명
부상 등 인명피해가 경미해 테러목표가 미군과 영국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