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상 의원(한나라당·경기 동두천시 양주군·4선)
정치개혁 바라는 국민의 여망안고 전력투구
경기도 분구 추진 의원들에 의해 특위원장으로 선출돼
4선 중진인 한나라당의
목요상 의원(睦堯相)(68) 은 두가지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 가지는 지난 4월에 취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북부지역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이 추대하는
경기분도 추진위원장으로서이다.
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의 활약은 국감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에서 경기분도 추진과 관련한 활약은 그가 소속된 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목 위원장은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 “경기 북부지역은 한반도 전체 국토의 중심부인데다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개발 잠재력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현 도청소재지인 수원까지 조그마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녀오려면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과
시간을 빼앗기게 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생활권이나 문화권도 서로 달라서 이질감을 해소키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통해 경기분구의 타당성 주장
목 위원장은 이어 현재 북부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의정부시에 제2청사를 두어 사무분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행정부지사는
도지사에 종속된 산하기관으로서 도지사의 결제없이는 자주적 재량권을 행사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종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수도 경기도청의 전체 공무원수 6,121명 중 5.4%에 해당하는 329명만이 재2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목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현재 증가 일로에 있는 경기도의 인구집중을 분산하고 나아가 턱없이 모자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국감이후 본격화 될 목 위원장의 국회개혁특위 활동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의 사후대책에 집중될
전망이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근절에 역점
목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당이 당론을 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는데 ‘총선출마 단체장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높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의견을
지닌 듯 하다.
목 위원장은 정치개혁의 핵심과 관련 “돈선거, 혼탁선거를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비용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하고 정치자금의 조달 및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뿌리 뽑는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 정치관련법 심사등 목 위원장이 해내야 할 책무는 중차대하다. 그러나 목 위원장이 기필코
해내리라는 일반의 기대는 남다르다.
모 유력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5대 국회의원의 선거공약과 이행율이 평균 41%인데 반해 목 위원장이 85%로 의원중 2위를 차지한 실적이
있고 각종 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항상 수위를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 학력 및 경력 서울사대부고·서울법대졸, 대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판사, 제11·12·15·16대 국회의원, 국회15대 총선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신한국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기도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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