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의결해
文 "완복한 회복 갈 길 멀어…거대한 변화 대응 위한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등은 이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이번 정부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뒀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권 장관은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해 내년 총 4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억7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을 위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외계층 지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일반안건으로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이 지난 3월 기준 87.5%였던 것이 94.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