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동반자 관계'서 10년 만에 관계 격상
외교부간 전략대화·국방 고위급 교류 정례화
韓, 몽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지원
한·몽골 EPA 협상 개시…투자보호협정 개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과 몽골이 10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1999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2006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2011년)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먼저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양국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 및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회,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간 협력도 지속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 간 기존에 운영해 온 여러 분야 협의체들을 완비하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투자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고,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하기 위해 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노력하기로 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과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몽골 측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 차관으로 추진 중인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솔롱고 1, 2 주택단지 사업과 몽골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을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이 울란바타르에 지원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무상원조 사업을 올해 내 완료해 양국 간 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모범 협력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몽골 측의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실행에도 한국과 협력해가기로 했다.
보건·환경·교육·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시항공편 운영을 통해 필수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어 신변종과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국제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해 질병 대비·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지난5월 P4G 서울 정상회의가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환영하고, 사막화,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대기 오염 대응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문화·관광·인적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관광객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몽골 내 한국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 조건을 완화하고, 향후 상호 무사증 방문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몽골 측은 한국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구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한국의 구상이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양국 간 시범 가동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