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온갖 영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투자와 관심을 얼마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건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 대한민국 새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R&D 이니셔티브'에 대해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예산안과 함께 '새 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도 논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출은 최근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등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대결정책 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한미일 공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설립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를 추진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에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가와 지역 필수의료기금도 신설하겠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성·희귀 집중 치료 병원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층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가 보상과 사법 소송 부담 완화 등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서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되거나 법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군대에 간 복무자에 대해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이)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년인 공보의와 1년6개월인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 차이에 대해선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 차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 입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의 질에 대한 보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뒤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된다면 올해 안으로 단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기금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비율을 좀 낮추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질의엔 "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며 "보편 복지 확대,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복지사업 대상자가 각종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도록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노후소득 보장을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 세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루에 국민연금 적자가 600억원 이상 쌓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시작 후에 이미 5조원 가까이 적자가 추가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