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든 모습이다. 수사 초기 검찰이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로비의혹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면서 각종 허가사항 등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지역행정관료에게 칼끝을 겨누는 모습인 것.
실제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현재까지 모두 6명의 전.현직 정치인에게 28억여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가운데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10억원을, 장인태 전 경남부지사가 8억원,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5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보험, 관료들은 실질적 혜택
10억원을 받은 송 전 시장은 1989년 부산시 감사실장을 하며 박 회장을 알게 됐고 약 20년 동안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김해시장ㆍ창원시장까지 오른 정통 지역 행정관료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때와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나서며 5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부지사 역시 1987∼1992년 부산시 공무원을 지냈고 2002∼2004년 경남부지사와 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지역 행정관료로, 2004년 6월 경상남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경우 1억 8000만원을, 추부길 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은 2억원,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상품권 1억원 어치를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진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으나 조사후 현실정치에 복귀했다.
이같은 흐름으로 볼때 박 회장은 경남과 부산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기업인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행정관료에게는 ‘거액’을 전달한 반면 중앙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액의 보험금’만 전달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즉 정치인들은 ‘방패막이’ 개념이지만 지역관료는 박 회장이 실제 관리하는 대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는 박 회장을 동원해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5억원을 전달한 것 외에도 2005년 4월 중순 다른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건넨 것으로 드러나 ‘지역 큰 어른’임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전·현직 지자체장 줄소환, 로비액수 늘어날 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지자체장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비액수는 지금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박 회장이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장인태 전 경남부지사에게 각각 10억원과 8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한데 이어 박 회장이 부산ㆍ경남 지역의 전ㆍ현직 지자체장 등 지방 공무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안팎에서는 현재 이들 외에 복수의 전·현직 지자체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이권사업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박 회장 여비서의 다이어리 등을 토대로 박 회장이 접촉한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특정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4∼5명을 불러 박 회장에게서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중진 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은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조만간 소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국회의장은 “2006년 박 회장에게서 연구원 후원금은 받았지만 정계 은퇴 이후였으며 현역일 때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고, 김 전 국회의장은 “몇 사람 있는데서 박 회장과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둘이 만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안에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인 APC 관련 계좌와 비자금 통로로 의심되는 다른 계좌 내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PC 계좌는 박 회장의 ‘비자금 은닉처’로 활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도 이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PC 계좌 자료를 넘겨받으면 연씨 등에게 건네진 돈의 흐름과 성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수사 가속화 정치권 패닉상태
검찰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정치권은 ‘박연차 리스트’로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정치권 전체에 대한 타격이며 정치권이 한번 더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자성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몸통이 아닌 깃털만 수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우선 민주당은 사건의 출발점이 지난해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임에도 검찰이 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의혹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검찰이 박 회장 외에도 정대근 전 농협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을 상대로도 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수사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박연차 사건의 몸통이자 본질은 박 회장이 세무사찰을 무마하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작업과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라며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무마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밀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질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도 입증되지 않은 정치권에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전형적 구태”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사건의 본질은 여권 실세에 줄을 대서 세무조사를 무마시키려는 로비인데도 왜 야당과 전(前)정권을 흔들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야권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며 “검찰이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원래 목적에 맞게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표적수사, 기획수사 의혹제기에 청와대는 “검찰이 완전한 자율적 권한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박형준 대통령 홍보기획수석비서관은 지난 3일 “정치인이 연루되면 언제나 야당은 ‘표적수사다’ 이렇게 나오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친박계’를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기획 수사되고 있는 게 아니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윤리의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봐야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겨두고 수사를 지켜 보는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자성론을 펼쳤다. 그는 “박연차 사건의 경우 정치권에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게 느끼고 있다. 다만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박연차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정당하고 깨끗한 절차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돈 준 사람과 무관하게 면책해 줘야하는데 돈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마치 검은 돈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이는 사법절차의 문제로 국회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는 것은 삼권 분립에 반하는 반(反) 헌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비리’ 연루설과 관련 “검사는 증거를 보고 수사를 함으로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며 “(박연차씨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 투자했다면 노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준 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지금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증거가 인정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야당의 민주주의 후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면 돈 받은 게 민주주의라는 인식 밖에는 안된다”며 “돈을 받았다면 서로 자숙하고 스스로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